여고 탈의실에서 '찰칵'...몰래 찍은 중학생 덜미
여자 고등학교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0대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11일~6월16일 수원지역 소재 한 고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 14명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고생이 이 같은 A군의 범행을 인지해 고교 측에 알렸고 고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5 09:00:06
교내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유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간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6 11:06:12
무려 7년이나…성관계 불법 촬영 범인 검거
7년 동안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범인이 검거됐다.피해자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찍었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초반에는 고소인인 1명의 피해자만 파악됐으나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16:34:18
7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기소, 범행 수법은?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객실 안에 설치하여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의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70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만 100여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1 17:08:51
"와이파이 공유기인 줄"...모텔서 불법 촬영한 30대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은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호텔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만약 그 몰래카메라를 경찰보다 손님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 호텔은 망했을 것"이라며 "이런 몰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2023-02-28 09:41:04
폰 사진첩보다가 깜짝...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집 욕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1심은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A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이에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9 14:33:07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5곳서 불법촬영한 20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5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들 학교와 기관의 컴퓨터 복사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샤워실과 화장실, 교무실 등지에서 종이 박스로 휴대전화를 가려 불법촬영을 일삼았고,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등교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지난 8월 말 SNS에서 만난 아동을 불러내 광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한 정황도 확인했다.또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약 2테라 분량에 이르며 피해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10-11 11:00:04
학교·학원서 또래 여학생 수년간 불법촬영한 남학생 입건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장기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고양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군은 2020년부터 2년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교, 학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경찰과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며 불법 촬영 사진은 100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가려낼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9 09:37:18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도 형사재판의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인 7일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놓은 휴대전화를 몰래 세워두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당시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면담 끝에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교육 당국은 A씨가 기소된 후 그를 파면했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
2022-07-20 10:44:30
SNS에 올린 사진 악용…'아동·청소년 특히 조심'
서울시는 1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을 맞아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사례 등을 공개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100일 간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구했다.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천160개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으며, 이를 포함해 수사·법률·심리상담 등으로 피해자를 도운 사례까지 총 2천637건을 지원했다.센터는 경찰이 가해자 5명을 검거하는 데 공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 ▲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 ▲ 첫 만남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 ▲ 쇼핑몰 아르바이트 중 불법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였다.서울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 및 소송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50명으로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8명(18.8%)이었다. 또 아동·청소년은 22명(14.8%)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 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70%에 달했다.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545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348건), 유포 및 재유포(313건), 성적괴롭힘(139건), 스토킹(1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이용해 스토킹하거나 성적괴롭힘을 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대표적
2022-07-19 11:38:44
여성 뒷모습 몰래 찍던 30대, 배달기사 신고로 잡혀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던 B씨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8 13:55:24
연세대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의대생 체포
연세대학교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현장에서 붙잡혔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하교 의대생 A(21) 씨를 체포했다.A씨는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5 11:07:10
화장실서 친구 불법촬영한 13세...처벌은 '봉사 3시간'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지난 3월 A군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불법촬영범은 알고보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었다. 현재 B양은 이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상담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B양의 어머니는 "(B양이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온다. (학교에서) 참고 오는 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얘(B양)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2022-05-25 11:15:01
남 중학생 제자 유인해 간음·불법촬영한 30대 여성
과거에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을 불러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촬영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학교에 다니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와 거리를 둬라" 등의 지시를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에서 밝혀졌다.B군의 부모는 뒤늦게 B군이 A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B군 부모는 A씨와 함께 청소년 쉼터 관계자도 고소했다. B군이 쉼터에 열흘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느나 이유에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기관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9 09:09:26
학원 화장실서 여학생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입건
학원 건물 화장실에 숨어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10분께 양주시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고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곧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상태다.또 A씨가 이 외에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24 0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