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 당정 입장은?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9 18:38:49

고유가에 '가짜 석유'도 인기? 검색어 살펴보니...

최근 고유가 사태의 영향으로 유가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며 '가짜 석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전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유가 관련 포털 검색량은 올해 1분기에 449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배 수준이다.특히 '기름값', '경유 가격', ;주유소 가격비교' 등 키워드의 검색량이 대폭 늘었다.유가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사용자들은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석유를 연료로 쓰지 않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검색하거나 '천연가스', '면세유', '세녹스' 등 석유 대체품과 연관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면세유'와 '세녹스'는 불법적인 유통경로 탐색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행안부는 가짜석유와 면세유의 검색 동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세녹스 검색 건수는 지난 4월 1만4천500건으로 1년 전보다 270% 이상 증가했다.또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검색어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재난지원금'을 검색한 사용자들 중 일부는 '카드깡', '재난지원금 금은방(귀금속 구매후 현금화), '재난지원금 문화상품권(문화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 '재난지원금 현질(온라인 게임아이템 교환)'과 같은 검색어로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분석에 사용된 검색어는 최근 2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한 일자별 검색어 328억건, 검색어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비식별화한 사용자별 검색어 99억건을 합한 것이다.행안부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지원금 및 보조

2022-07-05 13:38:30

신용보증재단 사칭한 스미싱 문자 주의…'자금 신청'으로 유혹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둔 이맘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재난지원금 신청 등 각종 자금 신청을 부추기는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중앙회는 "해당 문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지원한다며 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자칫 소상공인이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자금 신청을 하라는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준다거나 보증서를 받기 위해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강조했다.중앙회는 이같은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넣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휴대전화 해킹 수법)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불법스팸신고센터,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공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1 09:56:11

충북도교육청,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추경안 다시 추진

충북도교육청은 곧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치원생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만원도 편성돼있다.유치원생 한 명 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추경안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7월에 열린 추경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넣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당시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을 취소했다.따라서 재등장한 이번 추경안이 과연 도의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도의회에서는 아직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만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도의원은 "같은 연령대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유아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르게 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일부는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이 조례에는 어린이집 원생 뿐만 아니라 가정보육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란 전망이다.따라서 이 같은 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전제로 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

2021-10-28 09:55:40

오늘(13일)부터 코로나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수령한다면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다만,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오프라인 신청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도입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13일, 2·7이면 14일, 3·8이면 15일, 4·9이면 16일, 5·0이면 17일에 각각 방문하는 식이다.아울러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내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3 11:12:31

제주도, 미취학 아동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 시작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희망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제주 아동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의 일환으로 예산을 부담하며, 도는 총괄적인 예산 지급을 맡았다.지원금은 아이 1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아동희망지원금 대상 아동은 9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다.단, 올해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해외 체류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이용해 처리된다. 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기존 아동수당 대상자와 취학 유예 아동, 조기 입학 아동의 중복 여부 확인, 압류 방지 계좌 등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다음 달 15일 1차 지급이 실시된다.이어 누락 대상자와 9월 출생이나 출생 신고가 늦어진 아동 등 추가 대상자를 살피고 이들에게는 12월에 있을 2차 신청때 지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9 16:28:38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시·군과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라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의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2021-08-13 15:33:52

재난지원금 문자? 알고 보니 '피싱' 주의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출 사기 문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 수법이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문자를 보낼 때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것이다.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소득, 직장과 재산 현황, 기존 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런 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악성앱을 피해자가 설치하게 유도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

2021-08-05 15:27:38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편의점·동네마트서 사용 가능

전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 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2021-08-02 09:13:23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지급 시기 8월 중순 가닥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25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이 지원금은 맞벌이와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해 수혜 대상을 늘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중에서 노인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 방역당국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6 10:06:20

부산시, 만3~5세 아동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3∼5세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2021년 제1회 추경안 의결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 재원 아동과 동일연령대에 있는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시는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3∼5세 아동이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3만8천여명으로,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9일 지급한다.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재외국민, 장기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부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만 3∼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군별로 관련 예산을 배부할 예정이다.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6 09:49:33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는다. 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된다.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은 모두 33조원 규모다.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을 모두 합쳐서 진행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원은 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1 13:04:25

"지역사랑상품권 계속 이용할래요" 88.2%가 지속적인 이용 의향 보여

한국소비자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88.2%가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 및 판매하는 증표다. 이 상품권을 알게 된 경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등 이웃 주변의 권유가 33.5%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이용금액은 10만원 이상부터 30만원 미만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5만원 이상부터 10만원 미만이 24.9%로 뒤를 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으로는 가맹점이 상위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 상권 내 가맹점이 어디인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답변이 1위였다. 뒤를 이어서 ‘온라인 앱 상에서 지역 가맹점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움’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수단으로 이 상품권을 받아 처음으로 이용해 본 사용자들 10명 중 4명은 인센티브인 할인율, 캐시백 등이 클 때만 충전해서 계속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관련 지자체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점 정보제공 강화 ▲온라인결제 수단과의 연동 검토 ▲지자체 조례 내 소비자 보

2021-06-24 09:32:17

부산교육청, 모든 학생에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규모는 346억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재원을 코로나19 상황으로 폐지·축소된 사업경비, 학교급식 집행잔액 등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추경 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9일까지 부산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34만6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이체할 예정이다.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부산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등 30만7500여 명에게 1차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3 15:00:22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기재부 공식 입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올 여름 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종 세수가 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 늘었다. 정부 예상보다 세입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

2021-06-01 1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