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내가 다 쓰고 갈래"...노인 25% '재산 안 준다'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노인 1만78만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했다.우선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8.4%), '장남에게 많이 상속'(6.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 중에서도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서 9.2%에 그쳤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24%까지 증가했다.또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당시 21.3%에서 2020년 13.3%까지 낮아졌고,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 지난 조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5%로 하락했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이 가장 많았고, '화장 후 자연장'

2024-10-16 21:12:07

방시혁 재산 '조' 단위?..."JYP·하이브 합치면 14조"

하이브 의장 겸 작곡가 방시혁과 JYP CCO 박진영의 추정 재산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지난 1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방시혁과 박진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재석은 "현재 하이브 시가총액은 (촬영일 기준) 10조1839억원이고, JYP도 4조295억원에 달한다. 두 회사를 합치면 무려 14조원 규모"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진영은 KBS 로고송(홍보노래)을 작곡하고 방시혁은 홈플러스 CM송을 만들었다. 유재석은 "이 로고송으로 받은 저작권료가 얼마냐"고 질문했다. 박진영은 "그 당시에 연말정산 톱이었다.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PD님 부탁으로 할 수 없이 썼는데 괜찮더라. 지금도 꼬박꼬박 나온다. 인터뷰하는 중에도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자랑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대박이다. 방송국 로고송을 써야 하는구나. 작곡가 여러분 금광입니다"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어 조세호가 저작권 수익 1위 곡은 무엇인지 묻자, 박진영은 "무조건 가장 최근 게 좋다. 트와이스 곡들. 'What is Love?', 'Feel Special'. 단위가 다르다. 말도 안 된다. 옛날에 시혁이와 '미국에서는 한 곡만 히트해도 몇십억을 번대'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방시혁은 저작권 수입에 대해 "진짜 모른다. 한 번도 안 따져봤다"고 밝혔다. 조세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추정한 방시혁의 재산은 29억 달러(약 3조8450억원), 박진영은 5218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석이 형이 1조원"이라고 덧붙여 주변을 웃게 했다. 유재석은 깜짝 놀라며 "거기에 왜 날 끼냐. 내 자산이 1조원이라는 소리는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다. 어디다 내 재산을 끼냐"고 응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

2023-11-02 20:28:01

"이혼 결정 후 오히려 친해졌다" 대도서관·윰댕 결국...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44·나동현)과 윰댕(38·이채원)이 8년 간의 결혼 생활 끝에 합의 이혼했다. 대도서관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TV를 통해 '중대발표합니다'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대도서관은 "이번에 윰댕님과 제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됐다"라며 "두 달 전쯤부터 결정이 됐다,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 살 집으로 서로 이사했다, 윰댕님은 7월 말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7월 초에 이사했다"라며 "저는 다음달 말 정도 이집을 정리 하고 이사할 것 같다"라고 했다. 대도서관은 "7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는데, 안 좋은 일로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살다보니 일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로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가족으로 살다보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쌓이다보니, 서로에 대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나"라며 "'친구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 했다, 윰댕님이 이사를 나갔지만 한주에 한번씩 본다"라고 했다. 대도서관은 "재산 분배는 각자 번 것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로 더 줄 것 없이 살면서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후 윰댕도 등장해 "서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면서도 "굳이 서로 상처를 줄 필요가 있나,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더 친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도서관과 윰댕은 지난 2015년 결혼했으나 8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31 16:14:10

"이혼 소송 끝났는데..." 남편이 사 둔 부동산 2채, 재산분할 될까?

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면,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그런 A씨를 이해 못 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고, 잦은 다툼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그러던 중 A씨와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이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해왔고, A씨는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그렇게 A씨는 그를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긴 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다고 생각한 A씨도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했다.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 모두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 없이 소송이 끝났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A씨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했다.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 재산 분할 시점이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2023-04-14 18:13:41

재혼 고민 돌싱남 41% "이혼했더니 재산 반토막"

재혼을 추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은 '이혼으로 재산이 반토막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과거 행적 중 재혼 전선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묻는 말에 남성은 ‘이혼으로 재산 반토막’(41.3%)을, 여성은 ‘교양 없는 언행(습성)’(32.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어 남성은 ‘재테크 실패’(24.3%), ‘교양 없는 언행’(18.2%), ‘자기 관리 소홀’(11.2%) 등으로 답했다. 여성의 경우 ‘자기 관리 소홀’이 26.6%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았고, ‘이혼 후 허송세월’(20.1%)과 ‘재테크 실패’(14.3%) 등이 뒤를 이었다.다음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혼 상대를 만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바람기(33.2%)’를, 여성은 ‘폭언(30.5%)’을 가장 많이 택했다.이어 남성은 ‘냉정함’(27.0%)과 ‘폭언’(19.7%), ‘이기적인 면’(15.1%) 등 순이었다. 여성은 ‘이기적인 면’(26.3%), ‘사치’(19.3%), ‘바람기’(16.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재혼을 포기할 만한 사람을 묻는 말에 남성은 ‘전 배우자’(35.1%)와 ‘군대 피해자’(24.3%)를 1, 2위로 꼽았다. 여성은 ‘실망하고 떠난 (과거) 애인’(32.1%)과 ‘전 남편’(25.1%)을 가장 많이 택했다.3위 이하는 남녀 똑같이 ‘갑질 당한 직장 부하’(남 19.3%, 여 23.2%)와 ‘학폭 피해자’(남 13.2%, 여 19.6%) 등으로 답했

2023-04-12 09:09:13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 안돼"국회 법사위 통과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성년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했다"고 말했다.기동민 의원은 "현행 상속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법적 대리인이 한정 승인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돼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5:23:49

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

2022-11-23 14:11:31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 1천억원 규모...세대 생략 증여란?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쳐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317억원이었던 전년도 증여액에 비해 3.2배나 높은 수치다.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부모 대가 내야 할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로 발생한 가산세는 총 1천318억원이었다.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3 11:54:41

"왜 남동생만 많이 줘?" 뿔난 누나들, 소송 결과는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은 남동생에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이 승소하면서, 동생 재산의 일부를 누나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막내 남동생 1명을 대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생전 26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각자 액수는 달랐다.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는 18억5천만원을, 나머지 세 딸에게는 각가 1억5천여만~4억4천여만원을 증여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막고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며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

2021-09-08 10:12:15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정부 차원서 개입한다

내달 13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아울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시행을 예고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 계획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역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9 17:14:30

재산으로 다투다가...길에서 전부인 살해한 80대 체포

이혼 후 재산 다툼을 벌이다 전처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3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50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70대인 전 부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21-06-01 13:00:03

김정우 "갓난아이가 억대부자…미취학 자녀 증여재산 1억 2900만 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 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 원에서 1296억 원, 1764억 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 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원(1억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커졌다.증여 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 원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 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 원에서 5647억 원, 68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 1600만 원에서 2015년 1억 7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반등했다.위 집계는 건당 결과인만큼 인당 증여액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4 14: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