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5만명 밀집'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주요 도로의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2일 도심에서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규모는 5만명으로 신고돼 있다.민주노총은 경찰청과 서울역 등에서 사전집회가 열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교차로 방향으로 행진해 본집회를 연다. 오후 3시 30분에 집회가 끝나면 서소문로와 한강대로를 거쳐 남영교차로까지 진행한다.경찰은 22일 세종대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광역버스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교통정보 안내 전화, 서울경찰교통정보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1 17:28:48
3·1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열린다..."차량 이용 주의"
3·1절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경찰이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비상차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내일(1일)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까지의 구간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29일 밝혔다.서울경찰은 집회 중 세종교차로와 숭례문교차로 사이 세종대로에 수도권 광역버스 등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상차로를 확보해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또 집회와 행진이 이뤄지는 곳에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서울경찰은 시민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9 16:59:47
경찰, 서울 '교통체증' 유발 집회 불허..."차로 확보할 것"
경찰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막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받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를 통해 도로 통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칠 경우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3 15:49:02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금지' 가능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2023-02-07 15:20:35
"교장 허락없이 집회 참석 안돼"...인권위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 5월,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 제8조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이 규정에 대해 "불법 집회나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해당 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처럼 집회 및 서클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및 학생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또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도 내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0 13:57:25
이번 주말도 서울 곳곳 '교통혼잡' 주의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교통 혼잡에 유의해야 한다.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한다.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집회가 끝난 후 삼각지 로터리까지 4.2km 구간을 행진한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오후 3시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촛불전환행동을 비롯한 진보단체는 오후 5시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각각 연다. 규탄 집회 후 이들도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경찰은 집회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세종대로 로터리는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할 방침이다.또 집회·행진 구간에 안내 선간판 30개를 세우고 교통경찰 3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한다.서울경찰청은 "집회 시간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집회 시간대에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0 11:52:13
'한글날' 연휴, 3일 간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예정..."교통체증 주의"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한글날 연휴'(8~10일) 서울 도심 등에서 대규모 이벤트·집회가 열려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토요일 8일 여의도 일대에서는 오후 7시 20분부터 약 1시간동안 '2022 서울 세게 불꽃축제'가 진행된다.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100만명의 인파가 모일 전망이다.경찰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 여의상류IC·국제금융로를 추가로 통제할 예정이다.한글날인 일요일(9일)에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2022 서울 달리기 대회'가 개최된다.참가자들은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달리기 시작해 경복궁을 순회한 뒤 을지로·청계천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온다. 세종대로와 을지로, 청계천로 등 도심권 도로의 정체가 예상된다.경찰은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숭례문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 구간을 오전 6시~8시 22분까지, 남대문로·소공로·을지로 구간은 오전 7시 35분~8시 57분까지 통제할 예정이다.또 청계천 광교부터 용두동 고산자교 사이의 청계천로 구간은 오전 7시 51분부터 10시 10분까지, 시청삼거리부터 모전교 구간은 오전 7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각각 통제된다.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내 입간판 415개와 플래카드 836개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경찰만 1천4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된다.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일에는 수만 명 규모의 보수단체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화면세점∼대한문 사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해
2022-10-07 16:39:47
[키즈맘 포토] 혼란했던 서울의 주말
지난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을지로와 종로, 퇴계로 일대에서 이어진 행진과 공연·행사에 참여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토요일 저녁 광역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등 일부 시민은 불편을 겪었다.펜스를 설치한 경찰들은 퀴어축제행진이 끝나자 다시 펜스를 철거했다. 한편, 3년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교통경찰 등 300여 명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8 10:36:11
경기교육청, 학내 집회·정당 가입 허용하는 인권조례안 신설
경기도교육청은 학내 집회의 자유와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례를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도 교육청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법령 등을 고려해, 올해들어 공포한 지 11년 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2019년 말 변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이상(고2와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 및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새롭게 명시했다.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일부 학교의 자체 규칙에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법률과 학교 규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이에 도 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추가한 것이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집회를 열 권리와 자유가 있다.다만 학내에서 집회를 열 때는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즉 학칙에 따른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지키도록 했다.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차별과 혐오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학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교사들 사이의 차별적 언행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그것이다.아울러 학교에서 다루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해 유출에 주의할
2021-10-15 09:23:49
WSJ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왜 효과 없나?” 한계점 지적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해외의 관심이 쏟아지는 요즘, 한국에서의 시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19일 한국 시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WSJ는 먼저 서울은 시위가 많은 탓에 한국은 때로는 ‘시위 공화국’으로 불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에서 평균 하루 이상의 수많은 집회와 행진 그리고 시위가 잇따랐다”며 이러한 시위가 “한국인의 삶이 향상되고 정부가 발전되었는데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시위의 한계점을 언급했는데, “제도에 대한 개혁은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시위대에 의해서 하야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로 대체된 것과, 1988년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대에 의해 사임했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는 사실을 전했다.시위가 지속되지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 보도에서 먼저 한국인들의 성향을 꼽았다. 한국인은 판단이 감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소위 ‘냄비 문화’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은 냄비처럼 확 타오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2005년 시위자들이 단지 0.04%의 일본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도 분노를 표출”한 것과 “2008년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감정을 법 위에 두는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
2016-12-21 16: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