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카메라앱 특허 침해? 美서 무슨 일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휴대전화 등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특허 관련기업 팝스트 라이선싱(Papst Licensing)은 전날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플로팅 카메라 촬영 버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 촬영 버튼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갤럭시 S9과 갤럭시 S22를 비롯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사용됐다는 게 팝스트 라이선싱 측 입장이다. 팝스트 라이선싱 측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2018년과 2020년 등록한 '카메라 촬영 버튼 이동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 미디어플레이어 제품 등 해당 기능을 쓴 다른 제품들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면서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블룸버그 로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4 16:30:01

미성년 특허 매년 600건...'끼워넣기' 편법 증여?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성녀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 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백 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다.한 사례에서는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또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는데, 이 아동은 처음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다시 4세) 특허청의 지적을 받고 출원인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 놓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이 비판을 받자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와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세웠다.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 보정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같은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2022-10-07 15:11:30

난임 인구 20만…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가속

난임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임이란,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년)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8-05-15 14: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