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근처 만화책방, 교육에 나쁜 영향 없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화책방이 학생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던 만화책방 영업을 금지한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을 계속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면서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종래에는 책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한 책방이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전·폐업·업종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1 14:15:01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징역 4년 구형"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
2020-12-23 15:55:14
대법, 전국 법원에 3주 휴정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 및 집행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휴정기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사안이 시급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으며, 진행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
2020-12-21 17:40:33
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에 사형 선고
중국에서 4세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류(劉)모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류씨가 일전에 고의 살해와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성폭행으로 중상을 입고 장애까지 남게 됐으며, 현재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악질적 범죄로 사회적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3 16:15:01
아이가 뿌린 세제에 미끄러진 행인…"부모가 배상해야"
아이가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이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B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이번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6 09:25:01
점심시간 초6학년 다툼에 사고…법원 "교사 책임 못 물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투다가 다쳤다고 해서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한 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학생이 서로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인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시키는 등 대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04 14:00:02
법원 "태권도 수업 중 다친 초등생, 관장 배상 책임"
태권도 수업 도중 시설물에 부딪힌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4년에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2020-07-20 11:05:01
'조국가족 의혹' 법원 심리 시작…정경심 18일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는다.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정 교수 측
2019-10-18 10:18:11
70일된 친딸 숨지게 한 아빠 2심 징역6년
생후 70일 밖에 안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딸이...
2019-08-02 11:03:51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대법원 첫 판결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019-05-30 15:32:01
법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도입…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할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
2018-11-15 11:28:42
'원장이 아내를 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2심도 "폐쇄 정당"
정부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폐쇄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급심에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어린이집의 대표인 김 씨는 원장인 아내 A씨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
2018-11-12 15:23:22
여가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대책 하반기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들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대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위탁사업자들에게 지난 3년간 아이돌보미 160여명에게 주지 않은 주휴·연차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8-06-25 13:29:12
美법원,스타벅스 커피컵에 담배처럼 발암물질 경고해야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업체는 앞으로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 일 ( 현지시간 )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 (CERT) 가 90 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 고 판결했다 .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8-03-3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