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아동학대…부모 징역형·집행유예
신생아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친모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아이에게 뇌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 동안에도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7 10:29:36
아이에게 "너가 사람이냐" 퍼부은 엄마, 아동학대 '유죄'
10대 남매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11살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매에게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5 14:49:41
아동학대 의심 8세 아동 숨져…경찰 조사중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7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고, 그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고, 시청에서 같은 달 29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28일까지 등교했던 A군은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결석했다. 교사가 가정방문 한 결과 목감기를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군은 그 이후로도 결석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시청은 오는 8일 해바라기센터에서 A군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해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었다.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멍 자국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사건 이후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은 부모와 즉시 분리 조처됐으며, 시는 남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동육아시설, 보육원 등에 임시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5 10:02:44
주호민 "괴로운 반년이었다" 개인방송으로 밝힌 심경은...
자기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주장해 여론의 비난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유튜브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특수교사는 현재 1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상태다.주호민 씨는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입을 열었다.그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오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며 당시 느꼈던 심정을 알렸다.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 밝혔지만 만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을 보고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특수교사 측에서 보내 온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그 안에는 고소 취하서 작성, 자필 사과문 게시, 물질적 피해보상 등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은 취소됐다. 그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이 밖에도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한 방송 복귀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2 09:26:56
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3 15:42:33
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
2024-01-11 14:52:18
전남 무안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혐의 조사중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을 낸 학부모는 아이의 몸에 손톱자국 등 상처가 남아있고,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듯한 CCTV 영상이 있다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며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근거해 기초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8 15:35:25
교원 아동학대 신고 '뚝'...이유는?
최근 3개월 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
2024-01-04 10:21:48
수업 시간에 떠들어 야단쳐…훈육vs학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야단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23-12-07 10:12:34
초등학교서 수업중 ‘딱밤’ 아동학대일까?
수업 중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이후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서 격인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 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6:48:12
태권도 다리 내려찍기한 관장, 상대가…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건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술을 건 상대는 7살 아동이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7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8 14:33:02
4살 자녀 장난에 머리채 잡은 아빠 처벌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쳤다. 이에 화난 A씨는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6:57:38
자녀는 '독립 인격체', 존중해야...아동학대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2007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 기념식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유니세프 한국위원장 사무총장 직무대행자, 표창 수상자 등 100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경찰청 김수정 경위(41)를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5명과 2개 기관이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별도로 조직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충남 논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을 설치한 인천광역시도 아동학대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2만7천9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아동 중 50명은 숨졌다. 가해자는 부모가 82.7%(2만3천119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사 등 대리 양육자 10.9%, 친인척 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 학대가 38.0%(1만632건)로 가장 많았고,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가하는 중복학대 34.9%, 신체 학대 17.6%, 방임 7.3%, 성 학대 2.2% 순이었다. 학대가 재발생 사례는 4천475건이었고, 아동학대 발견율은 3.85‰로 전년(5.02‰)보다 줄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7 15:29:24
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4:20:36
"아동 '벌 청소'는 학대 아냐"...교사 무혐의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7: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