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니 엄마 OO' 욕하면 처벌 받을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라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1시33분쯤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와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어머니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B씨도 A씨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 들게하는 말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 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충족할 의도로 B씨에게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성적 욕망'은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존재 여부, 피
2022-12-09 11:12:03
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
2022-11-23 15:19:00
"동전줄게 집 가자" 어린이 3명 유인한 '전자발찌' 남성 결국...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 5·6·7세 남매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 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음날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도 위반해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
2022-11-14 09:42:59
"10년 전 이혼했는데 ..." 전처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해 이사·이직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집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가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8 09:40:48
"외도 증거 찾으려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훔친 자매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법죄에 한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3월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해 별거하다 그해 4월 C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이 무렵 남편과 사귀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남편의 카드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동생 B씨와 함께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훔쳤다.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를, 메모리카드를 꺼낸 동생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판사는 "A씨는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역시 차량 소유자인 C씨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별거
2022-09-26 10:54:15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구속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 A(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는 올해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와 알게 된 후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다.피해자는 A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다.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해왔던 스토킹 행태를 볼 때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거침입이라는 공소사실에만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
2022-09-21 10:24:48
손녀 친구를 5년간 성 착취한 60대 중형
어린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는 등 5년간 성 착취를 한 혐의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원주시에 사는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다문화가정 여아 B(당시6세) 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사와 A씨 측에서
2022-08-19 09:55:48
초등생 성폭행 후 집으로 찾아간 50대...'안방까지 침입'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 밖에 되지 않은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5:43:00
육아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퍽', 20대 남편 징역형
육아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수 차례 때리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0년 9월 12일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와 관련해 아내 B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7월 14일에도 말다툼을 하다 방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집어 던져 아내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다.이같은 사건으로 부부가 별거하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과거 거짓말로 외출했던 것을 언급하며 아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달여간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송한 카톡 메시지의 내용도 천박하고 저급하다"며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1 11:31:49
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주차…'벌금 50만원'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과 거주인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를 했다.건물주가 문자로 차를 옮겨달라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검찰은 본래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2 11:07:18
60대 방화범에게 왜 그랬냐 묻자, "별 이유 없다"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동네 가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경 울산에 있는 한 가게 건물 외벽에 놓인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옮겨 붙어 1억7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A씨와 가게 주인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이로 평소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7 13:50:12
만취해 어린이집 원아·교사 때린 20대 여성, "혐의 인정한다"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2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과음으로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싸웠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구체적인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나오는지 물어봤고, A씨는 "평소엔 이런 적이 없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술이 깨고난 다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50분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외친 후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긴 뒤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아이들을 대피시킨 어린이집 교사 2명도 폭행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9 14:36:14
경연프로그램 출신 래퍼,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래퍼 A씨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7 17:36:15
연락 거부한 여성 음료에 락스 섞은 30대 집행유예
자신이 호감을 품은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서울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 물질인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그 후 며칠 뒤 A씨는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두번째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어놓은 음료를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 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다만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17 09:35:07
미성년자 감금하고 '불닭소스' 먹인 20대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촬영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범행을 함께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곱다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전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을 받았다.. 이들은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6 05: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