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공기소총 들이대며 아내 협박한 남성 집유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며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더해 A씨는 허가 없이 해당 공기소총을 10년 간 창고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4 00:05:20
의붓딸 자해 오인, 문손잡이 뜯은 엄마…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방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자해를 하지 않는지 불안해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A씨는 의붓딸 B씨가 집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문 손잡이를 훼손했다. A씨는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을 뜯어 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흘 하게 된다'는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부순 시점에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으므로 방문 손잡이의 처분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데, 상황상 남편도 연락이 닿았다면 A씨의 이런 행위를
2022-01-02 16:58:36
8년간 아파트관리비 3억 빼돌린 관리업체 직원 실형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여 만원을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202년 6월까지 8년 5개월 간 3억2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를 관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완전한 범행을 위해 무통장 입금 확인증을 위조하기도 했다.지금까지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했고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천900여만원을 반환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4 15:01:19
지하철서 실랑이하다 열차 17분 지연시킨 2명 실형
승객과 다퉈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20·30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B(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3월 13일 0시 2분께 KTX천안아산역에서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출입문 가까이서 17분간 열차 출발을 늦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8:03:35
"스토킹 처벌 보복하겠다"…피해자 협박·인분 뿌린 남성 징역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여성과 부모, 담당 경찰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목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지역에 사는 B씨 부모 집 앞에 찾아가 둔기를 꺼내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했다.지난 2월에는 B씨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써놓은 팻말을 몸 앞뒤에 부착한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했던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 한 파출소를 찾아가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도 저질렀는데, 이를 치우는데 1만8천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또 경찰에게 보복할 것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인분 투척 등 행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오갈 당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5 12:44:48
애인 잠든 사이 카톡 대화내용 찰칵…벌금 100만원
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에 담긴 메시지 등 주변 여성들과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던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1월 남자친구이던 B씨와 호텔에 머물던 중 상대가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목록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당시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여자친구 A씨에게 보여주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B씨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놓은 채 잠들자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보통신마엥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속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지인의 사진이 나오자 이를 의아하게 여겨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B씨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
2021-12-01 09:17:47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운전자 무죄…'보행자 신호 빨간불'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가야하는 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었고,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상황은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었으며 트럭의 속도는 제한 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5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3 10:01:03
"내 돈 갚아"…10대 감금해 '불닭소스'범벅 빵 먹인 20대 징역형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해 강제로 매운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B(21)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5일까지 D(17)군을 데리고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며 68시간 동안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D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려가 매운 맛이 나는 '핵불닭소스'를 과하게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했고, 고추와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돌아가며 강제로 먹였다.또 편의점에서 겨자 등을 사온 뒤 순댓국에 가득 넣고 "국물까지 먹어라"며 D군이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A씨는 D군을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태워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뒤 창문을 목까지 올렸고, 이 모습을 B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 등은 D군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번갈아 가면서 폭행했다.또 모텔에서는 팔꿈치 힘에 의지해 엎드린 채로 허리를 들어 자세를 고정하는 '플랭크' 자세, 물구나무 자세 등 가혹행위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속옷만 입힌 뒤 춤을 추게 하며 이를 카메라로 녹화하기도 했다.B씨는 이 영상을 '내 채무자. 돈 줘'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인 C씨를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2021-11-12 15:18:41
끝나지 않는 재판…'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다시 법정으로
5년 전 발생한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교사가 검찰 측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당시 많은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스패너로 원아들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양모(29)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결정으로 이달 6일 의정부지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학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신체적 상처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무죄'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양씨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재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원생 부모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학부모 재정신청 수용, 검찰의 재수사 등 오랜 절차를 거쳐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또 해당 유치원 학부모 5명이 교사 양씨를 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6년 9월 중순이었다.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양씨가 회초리로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심지어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며 괴롭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불 꺼진 방에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도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이에 대해 양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
2021-10-11 16:55:43
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나머지 지역은 법정 출입자 마스크 필수 착용과 시차제 소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10 10:09:01
강남 일대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공무원 실형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놓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살짝 열어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 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이 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판시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9 09:38:21
원생 입학금 등으로 개인대출 갚은 어린이집 원장 '무죄?'
학부모로부터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대출금과 범칙금을 갚는 데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건이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원생 학부모로부터 입학·재롱잔치·생일 등 행사비 명목으로 1억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모금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대출금...
2021-04-06 15:27:43
유모차 밀자 긴장한 듯 손잡이 꼭 잡은 정인이…CCTV 공개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의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와 그의 첫째 딸, 그리고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모 장씨는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며 손을 뗐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부딪혔다. 이때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씨는 정인이의 두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갔다. 당시 정인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아기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 밖에서도 저 정도인데 집 안에서는 오죽했을까","16개월도 안된 아이가 반사적으로 유모차 핸들을 두손으로 부여잡는게 너무 안타깝다","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장씨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도 두 곳 더 마련된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3 09:53:38
'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6: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