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
2020-10-15 11:33:01
아동 성착취물 제작 美 30대 남…징역 600년 선고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 남성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5일 ABC 방송과 일간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최근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범행을 시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2020-10-05 10:20:03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오늘부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데 뒤이은 것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쳤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14일간의 격리를...
2020-04-05 11:13:27
아동학대로 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에게도 각각...
2018-10-09 17:05:26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은 징역13년
지난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주범 김 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18)양과 박 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
2018-09-14 10:03:54
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항소심 징역 15년
카드대금 30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관되게 자백하면...
2018-09-12 11:21:39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7 17:02:33
'유치원생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0년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이웃집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원수)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
2018-04-27 16: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