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실형..."잔혹 범행"
아내와 짜고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해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재차 폭행했다. 또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 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이어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폭행했다.15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 40분 자택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인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
2022-11-05 09:00:08
냄새 난다며 9살 딸 20차례 폭행...법원 "엄벌 불가피"
대변 실수를 했단 이유로 9살 딸을 심하게 때리고 아들은 이를 지켜보도록 해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C(7)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딸이 대변 실수를 해 방에서 냄새가 난다며 머리를 20차례 때렸고, 겁에 질린 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 학대를 했다"며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한데다 피해 아동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이) 피해 아동들에게는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31 14:15:48
박수홍,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 이송..."때리고 협박해"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박수홍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또 심리적 충격으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절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홍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18분께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4 14:01:20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체포...마약 혐의까지
여자친구를 이틀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특수폭행과 감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호텔에 여자친구를 가둔 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마약 추정 물질과 주사기 30여 개를 압수하고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4 10:00:01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4 09:00:01
이별통보하자...연인 감금하고 5시간 폭행한 20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경찰서는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B(30대·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일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A씨를 긴급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날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고, 같은달 15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검찰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A씨는 최근 첫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1 10:00:48
"반말한 줄 알고..."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B(37)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은 B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지속해서 말을 건넸다. 이에 B씨가 “예?”라고 되묻자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놀란 B씨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으나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이렇게 맞다간 죽을 것 같아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다”며 “그 후 더 세게 뒤로 잡아당기며 수십 차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결국 B씨는 도로 위에 주차된 한 트럭과 충돌하고 나서야 A씨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다. 현재 B씨는 3주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B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면서 “투잡 대리기사인데 입원 기간이 길어져 회사마저 잃을까 두렵다”며 “현재 무슨 말을 들어도 집중도 안 되는 맹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4 10:14:45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 갈취...10대 2명 집행유예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7월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SNS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상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다.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7 09:40:01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2 11:05:33
"어디 더 맞을래?" 여중생 집단폭행한 4명 입건
여중생 4명이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15)을 포함한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서구 한 건물 옥상에서 후배인 B(14) 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폭행 주도자인 A양은 이성 문제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1일 A양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해당 영상에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아프냐"고 반복적으로 묻는 장면,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를 내자 "어디 더 맞을래? 아이고 예쁘다"며 비웃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이 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이후 영상의 원본과 SNS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모자이크된 영상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특히 누리꾼들이 "사람 때리는 영상을 왜 올리냐"고 지적하자, 가해 학생이 "동생 놀아준 거다. 하나도 안 불안하다. 캡처해서 자랑하고 있다. 너희가 부들거려도 난 편안하게 누워서 SNS 보는 중"이라고 답변한 내용도 함께 퍼지며 공분을 샀다.경찰은 A양을 폭행하는 영상을 온라인게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는지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8 10:36:55
"예쁘게 찍어" 또래 폭행하는 영상 촬영·유포한 여중생들
여학생 4명이 또래 학생 1명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한 여중생 4명을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학생 1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4명,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폭행에 직접 가담한 3명과 이를 방조한 1명 등 4명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 영상을 SNS에 게시한 가해자 1명은 불법 촬영에 대한 게시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SNS 상으로 유포된 43초 분량의 영상 외에도 폭행이 이뤄졌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한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가해 학생 중 한명이 피해자의 얼굴 뺨을 때리며 "아프냐"고 반복적으로 묻는다. 또 다른 학생은 "정신차려 XX아", "다리 길게 나오게 예쁘게 찍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이후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자 학생들은 "어디 더 맞을래? 아이고 예쁘다"라고 비웃는다.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도 폭력에 가담한 무리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3 10:48:46
여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20개월 여아 폭행...경찰 수사 중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20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수시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된 여자 원생 A양이 보육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A양의 부모는 딸의 머리와 몸, 이마 등에 멍자국과 상처 등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원생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1 09:07:43
"과외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중학생 폭행한 대학생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가격했다. 이어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 에서 50여분에 걸쳐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6 10:28:35
"내 아내한테 인사를?"…이웃폭행한 30대 2심도 실형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 50대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주민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31) 씨의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당시 50세) 씨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씨는 이 때 폭행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 얼굴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추가로 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2022-06-07 16:14:31
임신 교사에 폭력 휘두른 원장 항소심서 무죄
노동청에 신고한 교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집 1층 사무실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30대 교사 A씨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이씨는 A씨가 처우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던 일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A씨에게서 반응이 없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있어 맹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A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도 정황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3 1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