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학교 폭력 지난 5년간 1000건 넘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6 22:02:44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학폭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
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2023-04-11 15:35:36
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
비연예인 학폭논란에 방송가, '생기부'도 확인한다
최근 방송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출연한 비연예인의 과거 학창시절 논란이 일면서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출연자의 10대 시절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는 분위기다.22일 방송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이다.이진민 채널A 제작본부장은 전날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인성이나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는 일과 관련해 "이런(비연예인 출연) 예능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말했다.비연예인 출연자는 업계에서 평판이 쉽게 확인되는 연에인과 달리 평판 조회가 어렵고, 과거 지인과의 몸싸움이나 법적 분쟁 등 행적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프로그램 방영 중간에 인기를 얻고 있던 출연자가 논란으로 인해 하차하는 등 방송에까지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황영웅이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하차했고, JTBC 아이돌 서바이벌 '피크타임'에서는 출연자 김현재가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하차했다.방송 전 사전 촬영을 다 마쳐 놓은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논란이 된 출연자의 방송분을 편집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방송사와 OTT는 비연예인 출연자의 과거 검증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채널A는 연애 관찰 예능 '하트시그널'의 반복된 출연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검증 단계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이 제작본부장은 "출연자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특이사항이 있는
2023-03-22 13:33:52
'학폭 징계 받았었다고?" 입시에 반영 대학 '단 4곳'
정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단 4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받은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162개 대학이 제출한 135개 수능 위주 전형 중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것은 4개교로, 감리교신학대·서울대·진주교대·홍익대다.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힌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감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으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감리교신학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고, 진주교대는 "제보 시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홍익대는 미술계열 서류평가에 한해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했다.수능 위주 전형은 주로 정시에서 선발한다. 전형 시점이 빠른 수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이 많은데, 학생부종합전형(86%)을 제외하고 다른 전형에서도 학폭 반영률이 저조했다.체육특기자 전형은 지난 2021년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이력을 반드시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서 학폭 가해학생 조치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0 14:39:06
학폭 피해자 54% "극단적 생각 해봤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박애리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유나 유한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에 이러한 내용의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극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해당 연구는 지난 2020년 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27세 미만 남성 516명 및 여성 514명 등 대학생 1030명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극단선택 생각·시도 여부 등을 설문하고, 답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 대상자의 34.3%(353명)는 만 18살 이전 학교에서 언어·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4.4%(192명)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 13%는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 없는 대학생 677명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36.2%,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5.2%였다.연구진이 응답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대학생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분석했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2.55배,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은 1.92배 높았다. 연구팀은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대학에서 우울과 자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에 있어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0:36:21
학폭 실태조사, '학교폭력 3건 중 1건은...' 충격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천396명) 가운데 35.3%(1만3천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해결됐다(41.1%)고 답한 비율보다 낮았다.그러나 여전히 3명 중 1명꼴로, 1만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언어폭력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3건 중 1건꼴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사이버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023-03-03 10:08:39
학폭 피해자 부모 "아들이 자랑스럽다"...전국민 눈시울
뉴질랜드에서 한 학부모가 집단폭행을 당한 아들이 가해 학생들에게 반격하지 않은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해 각지의 격려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넬슨 인근 리치먼드에 사는 다섯 자녀의 아버지 마이크 하비는 아들(14)이 학교에서 30여 명의 동급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하비는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라며 지난달 20일 점심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전했다.그는 한 방송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박하던 아이들이 쫓아오자 아들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이내 아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아이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아들이 맞받아치지 않은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말 강한 아이다.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자제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아들이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다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누나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아들은 집단 괴롭힘에 용기있게 맞서 사건을 곧바로 학교에 신고했다며 아들이 폭력을 쓰지 않은 것을 거듭 칭찬했다.그는 집단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했다. 이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나 폭력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다른 학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2023-03-02 17:30:04
정순신 아들 논란에...尹 "학폭 근절대책 조속히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관련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런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공직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수준까지는 못해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7 14:10:39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에 남아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한동안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 따라다닐 전망이다. 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부는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남기기로 했다.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하에서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것.학교 폭력 가해유형은 1∼9호로 분류돼 있는데, 8호는 중대한 학교 폭력 조치에 해당한다. 9호는 퇴학 조치다. 이외에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 탐지 필름 등 불법 촬영 기기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한다.아울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초·중·고 보건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신 마약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을 담은 교원 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나선다.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명시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3 11:10:46
8살 아들 친구 찾아가 "학폭 신고할 거야"…아동학대 무죄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아이에게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다.당시 학교에서 나온 B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줄을 지어 친구들과 학원에 가고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다.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2023-02-21 10:52:21
동급생 옷 벗기고 생방송…"네티즌도 처벌 대상"
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생중계)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ㆍ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표 혐의가 적용됐다.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상을 보고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
2023-01-11 10:14:00
비대면 끝나자 학교폭력 ↑...진짜 원인은?
28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상회복 기간 대면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연구위원은 신체폭력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올해는 실태조사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호자(47.1%)를 통한 것이며,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7.0%), 117 또는 신고함(14.5%)이었다.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고문항을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신고문항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핵상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태조사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로부터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나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 식
2022-12-28 17:11:15
"우영우 XX, 넌 왜 안똑해?"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논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는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로 많은 인기를 끌고있는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에 나오는 주인공 '우영우'의 이름이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이용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3 학생인데 조금 슬픈 일이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군은 "애들이 친구들에게 '장애인이냐?', '아 장애인 새X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영우냐?', '우영우 새X'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드라마 '우영우'에 나오는 주인공 우영우(박은빈 분)는 천재적인 지능과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유능한 변호사로,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가 바라본 세상과 우영우의 시각을 몰입도 높게 담아내 호평을 사고 있다.특히 이 드라마는 기존 장애를 다뤘던 드라마들과 달리 이야기를 성숙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고 있다.A군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이렇게 쓰인다는 게 슬펐다"고 안타까워했다.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도 "아내가 교사인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내 학교에 우영우보다 더 낮은 상태의 학생이 있다"며 "우영우 방영하고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찾아가서 '우영우처럼 해봐라', '우영우는 똑똑한데 너는 왜 아니냐' 등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문제는 '우영우'처럼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에 등장한 인물을 조롱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이름 '엘사'는 '임대아파트(LH)
2022-07-18 1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