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7억원어치 훔친 직원 실형…'미리 트럭 준비'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7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전세 보증금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가 가지고 있다 압수된 현금 1억4천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려온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휴대전화들을 훔치기 위해 미리 트럭을 준비했으며, 집으로 가져가 약 5억원에 되팔았다. 그리고 이 중 2억5천500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과 이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8천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A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2021-09-01 18:06:56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 유출을 막는다.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활용 영역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2021-07-28 17:30:06
휴대폰 아동요금제 자동전환 시 최소 3회 이상 고지 의무화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알고 보니 그 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여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통신사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를 보냈다고 답했다. 이처럼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이동통신 요금제가 자동 전환이 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한다.현재 이동통신3사는 아동 및 청소년, 군인 등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 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 12세 또는 만 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로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 부모가 챙기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금제 전환 전과 당일 후까지 최소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2021-02-22 16:43:28
인권위, "학교 내 휴대폰 전면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해당학교에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생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했으며, 해당 규정은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중학교와 C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4 15:30:04
"휴대폰 OFF 숲 체험 ON!" 서울시, 남산 청소년 힐링 숲 체험 운영
휴대폰은 잠시 꺼두고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 숲을 느끼고 숲의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남산 청소년 힐링 숲 체험』프로그램이 10월부터 운영된다. 휴대폰은 현대인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실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그만큼 휴대폰의 과다사용으로 시력감퇴는 물론 집중력‧학습능력 저하, 소통의 부재 등 정신적‧육체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세‧네 살 유아들마저도 휴대폰을 주면 울음을 그칠 ...
2019-10-04 15:00:02
경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압수수색…수사 속도
경찰이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아빠'인 전임 교무부장 A씨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수학학원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쌍둥이 학생의 성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의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정황 증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
2018-09-07 15:54:00
방통위,국내·외 휴대폰 가격 한눈에 비교한 사이트 개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휴대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7개국 11개 단말기가 비교 대상이며 각국의 1,2위와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의 가격을 비교한다. 지난달 기준 가격 비교 결과를 보면 삼성 갤럭시S9의 국내 1위 이동통신사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13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LG ...
2018-05-03 13:29:42
정부, 신규가입자 요금할인율 20→25% 상향 조정
휴대폰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20% 요금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은 신규 신청을 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어...
2017-08-22 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