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0명 중 1명 "우울 증상 경험해"
소아·청소년 10명 중 약 1명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현재와 과거 중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이 중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였다.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률은 소아 7.8%, 청소년 5.6% 등 전체 6.6%에 불과했다.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 아직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소아 60.1%·청소년 60.0%) ▲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소아 43.4%·청소년 52.8%) ▲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소아 29.2%·청소년 47.6%) ▲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소아 35.7%·청소년 42.8%) 등을 꼽았다.조사를 실시한 김붕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3 10:57:5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청년 10만원, 정부 10만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이 가입 대상이다.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1 05:00:01
골다공증 치료제 건보 적용 1→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기존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9 17:19:59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원 지급..."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 소속 도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7월부터 실시한다.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보육 등의 활동(월 30시간 이상)을 할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올해 하반기 500여명에게 예산 6억1천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6 14:55:05
반값 아파트, 이자 지원…충북도, ‘파격’ 저출생 대책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충북도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5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지원금을 주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먼저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를 지원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소유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김 지사가 밝힌 반값 아파트는 내년 분양을 목표로 구상 중이다.도는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시·군 협의를 완료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은 5월부터 시작한다.임신부 한 명당 40만원을 지급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청 잔디광장에서 출산·육아용품 등을 나누는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기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 바우처 등 혜택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인다.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도 소속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다자녀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4 16:57:01
정부, 아동학대 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도 선제적 성격의 지원이 강화된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학대받진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시범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신속지원중심형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지자체가 기저귀, 분유 등의 물품과 돌봄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가족기능회복형은 향후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양육코치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사이 갈등이 있거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전문 코칭을 지원한다.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하는 내용이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7:05:02
내달부터 건보 적용 시 '이것' 제시 필수
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다.지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이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09:46:40
"꼼수 못쓴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손질
앞으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하지만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벌어졌다.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0:56:21
복지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간병하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최고도에는 혼수상태에 놓여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의료최고도 환자나,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000원∼76만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7:19:22
이달부터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051개인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다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09:55:58
정부,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책 발표
정부가 소아 환아에 대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책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현재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수가 가산율은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또한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연평균 2억30
2024-03-29 12:47:01
복지부,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2 17:08:08
이진형 스탠포드 교수 "간질·치매 치료법 완성"
한국인 여성 최초의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가 14일 뇌질환을 치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의 '메디컬 코리아' 기조연설에서 "간질과 치매에 관한 치료법은 이미 완성했고, 파킨슨병 원인을 밝혀내 치료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아이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쓰듯 (환자들이) 다양한 뇌 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법이 담긴 앱을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970년대만 해도 1만명 가운데 1명꼴인 자폐 질환이 지금은 36명 가운데 1명꼴로 급증했다"며 "치료제 한 개를 개발하는 데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인 그는 2019년에 미국 국립보건원(NIH)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NIH 파이어니어상'을 수상했다.2010년에는 뇌신경과 헤모글로빈의 농도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게재됐고, 이후 뇌 질환 연구와 뇌 회로 분석, 뇌 건강관리 등 연구를 확대했다.2013년에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엘비스(LVIS)를 창업했다.이 교수는 "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환자의 뇌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복제본 격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며 "이를 통해 뇌가 다른 세포나 유전자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등을 분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이 덕분에 상상하는 수준에 그쳤던
2024-03-14 13:38:38
한 달간 1,2차병원 환자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국가 부담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3 17:32:24
태아·배아 유전자검사 빨라진다...'질환 선정 기준' 마련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 기준이 마련된다. 태아·배아 유전자검사는 검사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유전질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고시를 개정하여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됐다.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신청 절차 및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중증도, 예상 사망 시기, 삶의 질,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현재는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전문가 자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질환을 추가하는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6 14: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