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명 넘어
지난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54명이었다.
이들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당했으며, 친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2022년 1월에 태어난 영아는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2022년 3월 사망했다. 경기도에서는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9 18: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