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9 19:2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