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 신림동 성폭행 사건에 듫끌는 여론
최근 한 달 사이 일상공간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다시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면서 치안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 예방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노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두차례의 흉기난동과, 이달 17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이틀 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제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일 피해자 사망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뉴스 댓글 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런 X들 죽이라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은 사형으로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 사형 안 합니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라며 사형을 선고하지만 말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처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모(37)씨 "사형제에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흉악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며 "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
2023-08-21 09:15:27
대전 관저동 신협에 강도...경찰 추적 중
대전광역시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와 강도행각을 벌여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은행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8 13:12:35
"이젠 신고도 인터넷으로!" '112 국민포털' 생긴다
경찰이 기존 전화 또는 앱으로 가능했던 112 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추가하고,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112 대국민 포털'을 만들 계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금액은 9억8천500여만원이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포털을 통해 112 신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고 방법, 관련 법령,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기존에는 112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알려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사건처리표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잇다. 또 범죄 신고가 아닌 상담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2 포털에서 112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비범죄 신고는 110(국민권익위원회), 182(경찰 민원)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으로 기존의 '112긴급신고' 앱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고도화하고 '보이는 112' 서비스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0:11:41
스쿨존 해제 모르고 속도위반 6500건 단속한 경찰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속도위반 과태료 6천5백여 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 행위 6천5백여 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속 30㎞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4억5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올해 5월 12일부터는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청과 소통이 미흡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과태료 환급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09:04:51
경찰, 사상 최초 '특별치안활동' 선포...특공대 투입
얼마 전 벌어진 서울 신림역 사건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맞게 최소한 필요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인파가 밀집한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잇단 흉기난동 이후 이를 모방한 범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고하는 협박성 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키로 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2023-08-04 16:46:13
“잠실·오리·서현역 칼부림 예고”...경찰 수사 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첫 번째 글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이다.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분당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두 번째 글은 같은 날 오후 7시 9분께 게시됐다. 게시자는 흉기 사진을 첨부한 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고 적었다. 경기남부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어제 오후 6시 42분 첫 신고가 접수된 뒤 관련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 경찰은 오리역과 서현역 일대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 등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해당 글들의 최초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4 09:20:40
휴대전화 '잠깐' 빌려 유심칩 뺐다 "700만원 결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몰래 빼낸 후,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2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알게 된 각기 다른 지인 6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결제하지도 않은 내용이 청구서에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에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식당 업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유형의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 사건도 A씨가 벌인 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31 13:21:43
경찰, 어린이 통학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늘(31일)부터 개학 전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9%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7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지난해엔 1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건 발생했다. 경찰은 우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좁은 경우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학원가나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서는 운전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31 09:30:31
'쾅쾅' 앞 차 들이받은 승용차, 알고보니 상습범..."벤츠 압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일삼은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8 15:12:26
대낮에 나체로 돌아다닌 女, 알고보니...
친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시흥시 대야동 소재 거주지 다세대주택으로 찾아온 친언니 B씨(6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9시25분께 "한 여성이 옷을 벗고 돌아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쫓아 집까지 들어갔다. 이후 A씨 자택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골절 및 다량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과 자택 내 둔기를 사용한 정황이 없어 경찰은 A씨가 언니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동생 A씨의 자택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이 혼자 사는 집에 약과 음식을 챙겨주고자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한 시간과 B씨가 A씨의 거주지로 들어갔던 시간에 따라 B씨의 사망시점을 지난 14일 오후 6시에서 15일 오전 9시 사이로 추측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7 21:54:11
분리수거함에서 왜 실탄이...경찰, 추적 나서
제주 분리수거함에서 소총용 실탄 10여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3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봉투에 담긴 실탄을 발견했다는 클린하우스 관리자 신고가 접수됐다. 2006년 제주에 도입된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시설이다. 경찰과 군 확인 결과 발견된 10여 발의 실탄은 소총용으로,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탄을 버린 사람이 누군인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3 18:35:20
대전 17세 고교생, 동급생 살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7)양은 이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이날 B양과 이야기를 하러 B양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3 09:34:20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경찰 신고...왜?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본인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최준희가 외할머니 정 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최준희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찾아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외손자이자 최준희의 오빠인 최환희의 부탁을 받아 집안일을 하고 쉬던 중 남자친구와 밤늦게 들어오는 최준희와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최준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정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경찰에 연행돼 오전 5시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 여부는 양쪽 진술을 들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1 15:10:08
미성년 성관계로 입건…지난 4월엔 여학생 투신 생중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앞서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인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피해자 진술을 마친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0대인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경찰에 송치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6 20:53:16
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0 18: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