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동 빌라 화재, 방화 추정...범행 이유는?
서울 종암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자기 집에서 의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한 시간 만인 오후 8시께 화재를 진압하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 7명을 구조했다.경찰은 소방당국에 구조된 A씨가 "경제적 문제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오후 7시2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8 10:12:48
경찰,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스토킹 철저히 대응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각종 범죄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 중이다.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경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는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6 17:41:58
초등예비소집 안 나온 아이 4명...경찰 추적 중
경찰이 광주와 전남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시교육청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광주경찰청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이들 4명 중 3명이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12일 확인했다.경찰은 이 중 1명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다른 2명은 외교부를 통해 실제 체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나머지 예비 초등학생 1명은 부모와 연락이 닿은 교육 당국에 의해 소재가 파악됐으며, 아동의 부모로부터 입학과 등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전남에서는 구례와 장성의 예비 초등생이 1명씩 예비소집에 불참했다.구례 아동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데 부모가 이혼하면서 지난 2019년 필리핀으로 떠난 기록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확인됐다.경찰은 외교부 협조를 받아 이 아동의 소재가 최종적으로 파악되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장성 아동은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족은 취학면제 신청 등을 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일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교육 당국은 장성 예비 초등생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3:42:46
동급생 옷 벗기고 생방송…"네티즌도 처벌 대상"
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생중계)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ㆍ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표 혐의가 적용됐다.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상을 보고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
2023-01-11 10:14:00
"드라마? 현실은 더 잔인"...10대들 만행 발각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찍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10대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중학교 3학년인 A군 등 2명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모텔로 동급생 B군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영상 생중계 방에 30여명 정도가 접속한 상태였으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으나 모두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해 신원을 확보하고 귀가조치시켰다.하지만 경찰은 강제로 옷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의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 1차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0 10:33:02
112 신고 후 침묵하자...눈치빠른 경찰이 구했다
한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을 구했다.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지만 신고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상황실 근무자인 김호성 경위는 위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김 경위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숫자 버튼을 2차례 눌러주세요"라고 말하며 신고자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보이는 112' 시스템이다.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상황인 신고자가 휴대전화의 숫자 버튼을 누르면 경찰은 신고자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러나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숫자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한참 동안 또 응답이 없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는 싸우는 듯한 남녀의 대화가 미세하게 들렸다.김 경위는 긴급상황이라고 보고 위치추적시스템(LBS)을 가동한 뒤 관할 경찰서에 '코드1' 지령을 내렸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지령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으로 확보한 인천 한 오피스텔로 출동하면서 A씨와 다시 통화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잘못 눌렀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울먹이는 A씨 목소리에 지구대 경찰관들은 "안전한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며 설득했고, 집 층수를 알아낸 뒤 3분 만에 해당 오피스텔에 도착했다.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20대 남성 B씨가 문을 열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잠시 뒤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A씨가 현관문 쪽으로 나왔고 B씨가 알아차리지
2023-01-06 17:14:11
경찰,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부부싸움 중 이성을 잃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30대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5일 오전 1시쯤 부산 금정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부부싸움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05 11:31:17
공직자 이름이 웬 말? 청주 마사지업소 '난리 났네'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해가 지날 때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수사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 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하지 않았다.송치된 피의자 중 1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이 보완 수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기소를 위해서라
2023-01-04 15:00:54
서울 신도림역 육교 '풀썩'...6년 밖에 안됐다?
6년 전 개통된 서울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갑자기 내려앉아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됐다.3일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한 개통한 지 6년 반가량 된 서울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됐다.3일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1분께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등의 진입을 막았다.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45명이 동원됐다.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교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된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현재 영등포구가 통제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인력을 배치해 관리 중이다.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께 출근길 통행 제한을 공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해 "이용하는 주민께서는 우회 바란다"고 당부했다.영등포구와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도림보도육교는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로, 철강재를 삼각형으로 엮어 만든 트러스 구조에 교각이 없는 아치 형태다.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2015년 4월 착공해 2016년 5월 말 개통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3 14:30:14
전국 111곳 제한속도 올린다...서울은 어디?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들어 전국 56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렸고, 새해까지 55개 구간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3.6㎞에 이르는 111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10월에만 해도 100개, 223.05㎞ 구간에서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말에 10개 이상이 추가됐다.이미 속도가 조정된 곳은 56개 구간으로, 서울은 마포대교와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을 포함한 20 곳이다. 이외에도 인천 6곳, 대전 1곳, 울산 7곳, 경기남부 7곳, 경기북부 6곳, 강원 4곳, 충남 2곳, 전북 3곳 등이 포함됐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돼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찰도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다만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완화된 구간은 한강교량이나 고가처럼 대부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속도가 상향돼도 보행자 위험성이 적은 곳을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시속 60㎞로 상향된 구간의 사고율이나 통행량 등의 효과에 대해 외부기
2022-12-29 10:38:00
또 생계형 범죄...컵라면 훔친 여성에 경찰이 건넨 것은
생필품을 훔친 절도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범천동 무인점포에서 1주일간 1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물품은 모두 라면과 쌀, 생수 등 생필품이었고 피해 금액도 8만원 상당에 불과했다.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추적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용의자 A(50대·여)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조사 중 A씨가 정신장애자인 남편 B(60대)씨와 1.5평 규모의 고시원 복도에 살며 형편이 어려워 훔친 생필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부부는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형사들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사비로 생필품을 구입해 A씨 부부에게 건넸다. 이어 부산진구 주민센터에 A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하는 등 A씨 부부가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에선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사건 발생비율이 2019년 26.7%, 2020년 32.2%, 2021년 36.9%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2 10:29:31
경찰, 의붓딸 신체접촉 방송된 남성 '입건 전 조사' 착수
MBC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7살 된 의붓딸의 신체를 접촉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된 의붓딸과 놀아주며 '가짜 주사 놀이'로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이다.의붓딸은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은 이후에도 애정표현이라며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다.방송에서 새아버지는 딸을 귀여워 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같은 행동이 아동성추행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2 10:01:02
폭행 말리는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형
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막자,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내쳤다.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0 09:33:58
경찰이 탈의실서 남의 돈 '슬쩍'...절도혐의로 입건
골프장 탈의실에서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경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골프장 측에 연락했는데, 지갑 주인의 분실 신고 시점과 시차가 있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6 13:14:22
엇나간 소방공무원들 "좋은 일 하면서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모두 67명이다.2019년에는 15명, 2020년 21명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4명이다.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은 유형별로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는 상태다.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8 1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