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서 '극단 선택'한 교사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전날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으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A씨가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신규교사인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고,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달라"며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19 22:37:25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에게 문자 보낸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온라인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의 여자친구 B씨가 겪는 고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글에 따르면 B씨 담당 학급 학생인 C군은 B씨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메시지로 “선생님 뜨밤 보내세요”라는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욕설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C군은 사건 이전에도 교실에서 “선생님은 남자만 잘 꼬시죠”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의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B씨는 C군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경험을 겪어보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한다”며 “마음 같아선 강제 전학 가버렸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1 13:25:10
"교사가 때렸다니까?" 교육청 앞에서 휘발유 '콸콸'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구속됐다. 그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제지에 나선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를 비롯한 이들 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B군 측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며 불복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사 후 석방했다. B군 측은 이번 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학생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춘
2023-06-19 20:16:15
"돈까스 3kg을 원생 85명이..." 교사 집단퇴사 무슨 일?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해당 어린이집 식자재 등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무단으로 집단 퇴사했다. 이에 세종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돈가스 3kg으로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돈가스 1인분이 200g이라고 계산하면 15인 분량을 85명에게 나눠준 셈이다. 세종 지역 맘카페에는 "오늘 나온 급식 예시 사진과 실제 배식 사진이 판이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맘카페에 급식 사진을 올린 지역 주민은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원장이 식자재 납품 업체를 바꾸고 잔반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간식량도 너무 적어서 교사들이 분량을 나눠주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과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내용이다. 보육교사 10여 명은 지난해 11월 부임한 새 원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며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와 짜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음해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실 급식 의혹의 경우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
2023-06-12 15:24:02
초등생 싸움 말리다 '쾅', 아동학대? "무혐의 받고 재수사"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측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써낸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아이를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7 09:56:38
초등학교 선생님 '급 고령화' 무슨 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중학교 교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 중학교 교사는 42.6세, 고등학교 교사는 42.9세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은 39.8세에서 41.2세로 1.4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0.6세 증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0.1세 감소했다. 2022년 지역별 초등 교사 평균 연령은 인천이 42.5세로 가장 높았고 대구 42.4세, 부산 42.1세, 서울 42.0세, 강원 41.8세, 광주 41.5세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초등 교사 임용 규모는 지난 2012년 6093명, 2013년 6798명, 2014년 682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6557명, 2016년 6113명, 2017년 5538명, 2018년 4088명, 2019년 3629명, 2020년 3564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365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 348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정년퇴직자보다 명예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점도 평균연령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등 교사 정년퇴직자 수는 2194명, 명예퇴직자 수는 1796명이었는데 10년 사이 정년퇴직자 수는 감소하고 명예퇴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져 2022년의 경우 정년퇴직자 수는 1082명인데 비해 명예퇴직자 수는 19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최근 10년 사이 초등 교사 임용 적체 현상 이외에도 명예퇴직자 증가나 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초등 교사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
2023-05-26 11:06:52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받던 초등교사, 결국에는...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에 가담하고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가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달 30일에 면직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A 교사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달 중순부터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A 교사의 면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현재 그중 한명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언급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
2023-05-25 09:43:31
"때리고 싶다" 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 '무죄'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하게 훈육한 것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훈육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단호하게 혼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2023-05-21 23:44:54
"학교에서 결제할거에요" 상품권 8천만원 빼돌린 교사
제주동부경찰서는 학교에서 결제한다고 말하고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여 총 8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외상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9 13:11:24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교사, "학교 떠나겠다"...왜?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세종지역의 교사가 교직을 관두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A 교사는 스승의 날 다음날인 16일 오후 "교직을 떠나려합니다. 교권침해와 2차 가해, 길게 이어진 싸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보려던,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가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해 명예까지 훼손시킨 소속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입은 트라우마와 상처, 좌절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직접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한 학생은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기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그냥 기쁨조나 해라'라고 적어 제출했다. 이후 이 학생은 퇴학 처분됐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사건은 세종시교육청의 A 교사에 대한 감사로 다시 문제가 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4월 A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이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말도 했다. 당시 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A 선생
2023-05-17 14:48:28
스승의 날이지만..."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해"
스승의 날(15일)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 순이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 ▲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 ▲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꼽았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5-15 08:50:40
학교서 시험지 '활활' 태운 佛교사...왜?
프랑스 파리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워 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BFM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바칼로레아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날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임모르디노는 BFM 방송에 나와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임모르디노는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를 알려줬으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내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학생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이건 학급 전체에 해당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2023-05-12 09:49:06
파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시와 경기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에 달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와 함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8 09:05:11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
2023-04-30 20:57:37
배치 받지 못한 초등학교 교사 작년보다 늘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을 대기 중인 교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으로 전년 3월 1915명보다 8.7% 늘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42명 ▲경북 180명 ▲인천 149명 ▲전남 132명 ▲서울 119명 등이었다. 울산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3배 넘게 발령을 대기 중인 예비 초등교사가 발생했다. 이어 제주가 24명에서 44명으로 20명 많아졌다.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46명, 2022학년도 3758명, 2023학년도 356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 선발 인원을 정해 발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3 23: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