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킨텍스에 아동 음란물 전시? 경찰 수사중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 한 전시장 안에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캐릭터가 그려진 판넬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중이다.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점에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가 들어온 판넬은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홍보물이었다. 당시 킨텍스에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출동한 경찰은 킨텍스 내 성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별도 공간에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표현한 판넬이 전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로 음란물을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판넬을 가리는 등 일시적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제가 된 판넬 사진은 SNS 등에 공유되면서 비난받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기가 말이 되나. 성범죄자 모임 같다", "여아 성착취 행사 처벌해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6 15:45:59
월회비 58% 올린 쿠팡, 연일 '특가 행사' 진행
쿠팡 '와우 회원'의 월 회비를 인상한 뒤 연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가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우선 쿠팡은 내달 7일까지 3주간 '가정의 달 식품 프로모션' 행사를 열어 와우 회원에게 매주 200여종의 상품을 최대 7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새로운 행사 상품이 올라온다.이달 21일까지는 정관장, 대상웰라이프, 려원담 등 인기 식품 브랜드를 준비했다. 행사에서 와우회원은 10만~15만원대인 '정관장 홍력환'(30환)을 쿠팡에서 9만원대에 로켓배송으로 살 수 있고, '정관장 6년근 홍삼진액 홍삼활력 기획 선물세트(1200㎖, 30포)'는 74% 할인가인 5만4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쿠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비타민, 딸기맛 홍삼 젤리 등 어린이 선물과 비빔면, 초코 우유 등 연휴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식음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쿠팡에 따르면 와우회원은 인기 간식 '오리히로 곤약젤리'를 원래 판매 가격인 2만~3만원대보다 저렴한 1만6천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쿠팡은 또 내달 7일까지 특급호텔과 테마파크, 리조트 등 130여종의 여행 관련 상품을 와우 회원에게 최대 52%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웨스틴조선 부산 호텔' 이용권을 정상가보다 10% 할인 판매하며, 와우 회원에게는 무료로 인원 1인 추가 특전도 제공한다.와우 회원에게 객실 업그레이드와 레이트 체크아웃, 조식 무료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혜택 프로모션'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한편 쿠팡은 신규 와우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기존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기존 회원은 8월부터 같은 회비를 적
2024-04-16 20:16:29
'느린학습자' 위한 콘텐츠 나온다..."맞춤 교육 가능하도록"
교육 현장에서 소외됐던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아동)를 위한 교육 콘텐츠가 연달아 개발되고 있다.먼저, 대교에듀캠프의 아동심리상담기관 '드림멘토'는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과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정서 기능 강화 콘텐츠 개발을 시작한다.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71~84점으로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뜻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이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체계적인 맞춤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좋은 학습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대교에듀캠프는 느린학습자를 배려한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해 상반기 내 교재를 출간할 계획이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주의력, 기억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유아부터 중학생 시기까지 지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써큘러스리더는 지난달 '아이 설렘 수학' 등을 개발해 난산증 등 수학 부진을 겪는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개별화 학습을 통해 필요한 학습을 적정 기간 내 수행하도록 돕는다.김동일 교수는 "느린학습자 대상 콘텐츠는 개별화 학습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문제없이 학업·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4 23:22:18
2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20만명 선 붕괴, 2029년에는...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아동 수는 20만명대로 내려간다.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13만1천218명으로,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483만3천26명으로 500만명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한국개발원은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이용해 미래 학생 수를 추계한다.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학률을 적용해 학생 수를 예측한다.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7천950명이 될 전망인데, 내년에는 31만9천935명, 2026년에는 29만686명으로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라면 5년 뒤 2029년에는 24만4천965명까지 내려갈 전망이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수도권에 비해 가파르다. 이대로라면 202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절반 이상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서는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유·초·중등교육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00:08:23
롱코비드, 아동에 심각한 후유증 남길수도
코로나19 감염 이후 오랜 기간 영향을 주는 '롱 코비드(장기 후유증)'가 일부 아동에게는 학업·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논문은 의학저널 소아과학(Pediatrics)에 실렸다.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로라도 아동병원 등이 참여한 미국 연구팀이 아동 롱 코비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도 롱 코비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감염 후 몇 달 내로 신경이나 심혈관, 위장, 행동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다.연구팀은 또 코로나19를 겪었던 아이 중 10~20%는 롱 코비드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입원했던 극소수의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정치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인과 아동의 롱 코비드 발생률을 각각 7%, 1%로 보고 있다.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경우, 지속적인 증상과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아동에게 나타나는 롱 코비드 증상에는 피로와 브레인 포그(brain fog·뇌 흐림), 두통 등이 있다. 증상은 미미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어린이는 학교나 여가생활에 온전히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심한 경우에는 호흡기나 심혈관계 이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기도 한다.연구에 참여한 지야드 알-알리 워싱턴대학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직후 아동에게서 당뇨나 자가면역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롱 코비드는 어른과 아동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8 17:34:15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OUT"
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
2024-01-02 16:34:44
"안정적 애착 중요"...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적신호'
정신질환을 앓는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20일 대구지역 비영리 민간 단체'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2년 주요 정신질환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전국의 아동(0∼9세)과 청소년(10∼19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아동은 2018년 6만3천405명, 2019년 6만9천747명, 2020년 6만9천198명, 2021년 8만5천625명, 2022년 9만4천28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청소년은 2018년 14만8천119명, 2019년 16만507명, 2020년 15만9천739명, 2021년 18만7천268명, 2022년 22만1천455명으로 집계됐다.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이 같은 통게 자료를 확보했다.연구소는 영유아기 자녀들이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부적절할 경우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또한 이상동기 범죄, 은둔형 외톨이, 왕따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소는 현대정신분석이론과 애착 이론을 근거로 아이는 최소 생후 만 36개월까지 만이라도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아 안정적 애착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지고 양육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송유미 연구소 소장(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은 "아이들의 정신질환 문제는 부모의 양육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0 16:10:57
장난감인줄 오해했다가…美, 아동 총기부주의 사망 사고 19년간 1200명
미국 가정에서 총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례가 지난 19년 동안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질병·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미국에서 고의성이 없는 총기 사고로 사망한 0∼17세 어린이·청소년(이하 어린이)이 총 1262명에 달했다.피해 연령대별로 보면 11∼15세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0∼5세(29%), 16∼17세(24%), 6∼10세(14%) 순이었다. 전체 어린이 가운데 약 3분의 2(66.6%)인 746명은 총기를 가지고 놀거나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다가 사고를 당했다.이어 의도치 않게 방아쇠를 당긴 경우가 238명(21.3%)이었고,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착각한 경우가 230명(20.5%), 총기를 장난감 총으로 오인한 경우가 119명(10.6%)이었다. 0∼5세 영유아 희생자의 28.0%(87명)가 총기를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성별로 보면 사고 희생자의 83%가 남자아이들이었다. 총격을 가한 주체로 보면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은 희생자가 52.9%(667명)였고, 자해한 경우가 37.8%(477명)였다. 또 전체 희생자의 56%가 자기 집에서 사고를 당하는 등 총기 사고 대부분(85%)이 주택에서 발생했다.또한 사고 당시 총기의 상태를 보면 총기가 장전된 상태(74%)이거나 잠금 해제된 상태(76%)로 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5 14:32:27
조두순 야간 외출로 재판...'가정불화' 주장
아동을 상대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외출한 조씬느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시켰다.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이다.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5 13:57:58
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경기도, 내년부터 조부모·이웃 등 아동 돌보면 수당 지급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 혹은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2023-12-06 16:59:01
아이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해결책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정책 개선 의견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의 질적 면담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 면접은 9월부터 한 달 반가량 이어졌으며 13~19세 아동·청소년 25명과 보호자 9명 등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어떨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물어봤다. 그 결과, 어려움을 겪는 정신건강 문제로 14명이 우울 및 불안을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7명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필요한 정책 개선으로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경험', '찾아와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험',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경험' 등을 제안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아동들의 보호자는 문제 원인으로 가족의 무관심, 부모와의 갈등 등을 꼽았다. 보호자들은 또 바우처 증액, 상담 서비스의 횟수 증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아동 정신건강을 위한 학교 기반의 지원 정책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전 센터장은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예방·관리하고자 다양한 조사 사업과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신건강 정책 측면에서 아동에 초점을 둔 논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해 정책 개발·개선에 반영해야
2023-12-04 16:31:08
"아동 '벌 청소'는 학대 아냐"...교사 무혐의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올해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라고 시켰다. 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7:34:18
정부,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부여되는 임시 번호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중 임시출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4 17:18:05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명 넘어
지난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54명이었다. 이들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당했으며, 친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2022년 1월에 태어난 영아는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2022년 3월 사망했다. 경기도에서는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9 18: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