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수당, 만8세 미만→만18세 이하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만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수혜대상으로 지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은 ▲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공약에 따르면 현재 만8세 미만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매년 12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연계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아울러 중증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6 11:28:55
'월 10만원' 아동수당, 4월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만 6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2월9일~3월31일)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아동 수당을 받았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 수당이 지급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으면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날 이후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올해 2월분부터의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특히 2014년2월~4월 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
2022-02-08 13:17:4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30 18:20:47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영아수당도 2년간 추가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은 현재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 동안 아동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또한 복지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6 09:21:18
이낙연 "난임 극복 위해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지원·무료화 추진"
이낙연 전 대표가 출산 및 양육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를 위해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시술을 무료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신부에게는 입덧 치료 비용과 비급여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신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육아를 위해 만5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말하며 "1명만 낳아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셋째아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4 14:16:19
이규민 의원, 2세 미만 아동수당 월100만원 지급 법안 발의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원, 2~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아동수당 법안의 발의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2세 이상 7세 미만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05 17:18:15
고영인 의원 "영아수당 매월 최고 50만원 지급" 대표 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0~1세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0~1세에 해당하는 영아기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비율이 낮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의 주장이다. 고영인 의원은 "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
2021-03-16 17:17:42
이낙연, 신복지제도 제안..."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중산층에 걸맞는 '적정기준'으로 구성된다"며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또 "차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든지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조만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룰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2 11:04:39
자녀 휴원 기간 동안 '부모직접돌봄' '아동수당 추가지원' 도움 많이돼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자녀양육가구의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과 일하는 부모들의 각종 돌봄 관련 지원 제도 이용현황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육아분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긴급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으며 564건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휴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한 부모는 36.2%, 경험하지 않은 부모는 63.8%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병 전후로 자녀 육아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59%, 그렇지 않은 경우는 41%였다. 취학 전 영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긴급돌봄 이용률은 초등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약 25%, 홑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아울러 휴원 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직접돌봄’과 ‘아동수당 추가지원’이 가장 많았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돌봄교실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는 50.5%, 보통에는 27.8%. 그렇지 않다는 15.1%가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4-15 09:36:56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에서 10일 동안 대국민 안내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로,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돌봄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있다면 안내기간(
2020-04-03 11:50:02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쿠폰 지급
정부가 전국 200만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추경 규모는 1조539억원 수준이다.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전자상품권 지급 시스템을 위해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2020-03-27 13:50:03
복지부, 아동수당 263만명에 40만원 상품권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3조6675억원을 추가 확보해 저소득층·미취학아동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7일 국회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은 3조6천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복지부는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와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 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 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조539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는 27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는 긴급 생계비를 위해 2천억원 지원한다. 이 외에 2천656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표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표 하위50%까지 50%를 감면해준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경우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나섰다. 복지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음압병실 201개를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확충에도 30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음압병실 지원에 375억원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
2020-03-18 13:12:01
자녀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 버젓이 아동수당 챙겨
20대 부부가 자녀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는데도 돌보지 않은 채 버젓이 아동수당을 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생존한 나머지 1명의 자녀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부는 원주의 모텔과 원룸에서 살며 지난 2015년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지만 딸은 같은 해에 사망했...
2020-02-17 10:34:35
설 연휴 앞두고 '기초·국민연금·아동수당' 23일 조기지급
매달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가 연휴 전날인 23일에 지급된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2020-01-07 13:23:03
2020년 최저임금 오르고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7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대상은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또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되지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30 15: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