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제외…9월 지급 변경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안에서 ▲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 지역아동센터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증액한 것과 달리 아동수당은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기존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보...
2017-12-11 11:15:29
'아동수당' 예산안 발표, 달라진 점은?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당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고소득 가정의 아동(...
2017-12-05 10:14:07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될 수도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최대 72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다음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정책이다. 여야 3당은 지난 2일 열린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으로 한정한다는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
2017-12-04 11:37:40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등 복지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월 25만원 인상 등 복지확충과 일자리, 가계소득, 혁신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라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q...
2017-11-03 09:18:00
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 원'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층 기초 연금의 기준 금액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
2017-08-16 13: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