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midd...
2019-01-02 09:21:02
[아듀2018] '다사다난' 영유아 보육 복지 5대 뉴스
올해 영유아 보육 복지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거듭된 아동 통학차량 사고와 함께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뜨거운 공분을 샀다. 이를 통하여 촉발된 이른 바 ‘유치원 3법’은 최근까지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키즈맘>은 어느 해 보다 시끌벅적했던 영유아 보육 복지 관련 5대 뉴스를 간추렸다.1. '저출산-고령화' 고착화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현재 1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20%대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
2018-12-27 09:31:00
[새해 달라지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
2018-12-26 11:42:19
아동수당 지급시기 내년 2월로 늦춰질 가능성 높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월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
2018-12-11 09:26:12
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가정에 확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월 1회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8일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
2018-11-28 15:50:46
아동수당 시행 3개월, 221만명 받았다
아동수당이 도입후 3개월 동안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으로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
2018-11-22 13:48:52
470조 예산 심사 본격화…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
2018-11-05 10:03:59
오산시,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 신청 첫 지급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9월 21일부터 13,203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첫 지급을 시작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기준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0~71개월)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최초 지급이 ...
2018-10-18 11:39:39
[2018 국감] "아동수당 타려면 소명서류만 최대 132건"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신청자 한 사람당 평균 21.3건의 자료가 수집됐는데도 신청자 중 22.2%인 51만8000명은 소득과 재산 소명을 위해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냈다. 어떤 신청자는 소명서류를 무려 132건 내기도 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7 11:07:15
아동수당 신청률 95%…9월 195만 명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 천여 명에게는 이달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복수 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시키는 등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한편,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1 16:04:09
政, 기초·국민연금·아동·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18-09-21 10:27:25
192만명에 月 10만원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오는 21일 처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하며, 오는 21일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
2018-09-18 14:33:17
이해찬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개정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소득 수준 90% 이하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별작업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지적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별적 시행과정에서 ...
2018-09-17 14:42:29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 서울 강남구·서초구 '최저'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2018-09-17 11:44:46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 21만명 미신청…배경은?
이번 달부터 첫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구가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인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2018-09-07 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