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5개월 딸 모텔에 방치한 엄마에 '집행유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모텔에 이틀 동안 15시간씩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오전 7시 40분쯤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모텔 관리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아기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1 10:07:44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구출→가해자 분리 우선으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모색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했던 기존 방식 대신 가해자부터 분리하는 것.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찰될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시설에 있으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후 가정에 복귀했을 때 피해아동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아동학대를 행한 가해자를 먼저 분리하고 해당 아동은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감호위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8 13:43:13
경기도, 광역기능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내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각종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는데 운영 목적이 있다.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9개소 운영 중이다. 이후 첫 개소했던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관리본부로 개편했다.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다.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 및 재학대 방지 등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예방 사업 연구·개발, 긴급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법률 자문 등 학대 피해 가정 및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연중 수행한다.또한 아동학대 대응 인력 역량 강화 교육, 학대 사례 자문 등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을 맡는다. 연내 추가 설치되는 김포, 양주, 오산, 포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의 원활한 초기 운영을 위해 표준 업무 지침서도 개발한다. 특히 지난해 11~12월 개소한 광주, 파주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업무 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교육, 현장 견학, 행정업무 지도,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안정성을 조기에 찾고, 체계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한 것.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도는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와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아동 보호망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지
2022-03-14 10:06:46
"거짓말 해서" 5세 조카 숨지게 한 고모 입건
경찰이 5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고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거짓말을 한다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려 조카를 숨지게 한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조카 B양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튿날 구토 증상을 보였으나 방치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 집 화장실에 쓰러진 B양을 다른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A씨는 조카가 거짓말을 할 때 금속제 창문닦이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5 15:34:33
이재명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 기울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공약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린 이재명 후보는 “양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미 지난 해 말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양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50일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등의 영상 정보를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거부를 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말도 못하는 영유아 학대는 심각한 범죄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동료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CTV 열람 시 피해 영유아 입장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담당 공무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0 10:10:11
치아 부러진 13개월 여아...알고보니 보육교사 소행이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돌 전후의 아이들을 발로 미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들이 당한 피해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여자아이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당시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부모들은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하고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만한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과 20여 일 사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정지를 경찰과 양산시에 촉구했다.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7 13:12:45
강동구, 초교에 아동학대 신고함 '옐로우 톡' 설치
강동구는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익명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함 '옐로우 톡'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옐로우 톡’은 안전을 상징하는 ‘옐로우(Yellow)와 이야기하다 ‘톡(talk)’의 합성어다. 주민 접근성이 좋은 관내 9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에 신고함을 설치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옐로우 톡’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주민지원단이 접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구청 아동보호팀에 전달한다. 내용에 따라 상담사례와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해 상담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인력을 매칭해 상담을 실시하고 학대의심사례는 학대조사와 함께 아동 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된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아동학대는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어 주변인들의 협조와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청 전 부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6:37:59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한 겨울 찬물 목욕'…학대사실 신고한 아동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알렸다. 이 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은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스스로 찾아갔다.그리고 양부모가 자신을 학대한 내용을 털어놨다.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의 말을 통해 양부모가 A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A군의 엄마는 TV나 책상도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A군은 자신이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A 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A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022-01-28 10:17:01
생후 16일된 신생아 뇌출혈...아동학대 조사 중
생후 16일된 신생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생후 16일 된 A양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MRI 검사 결과 A양은 뇌출혈 증상과 망막 내 출혈 증상을 보였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가 의심스럽다며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A양의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잘 먹지 않자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8 09:41:46
아동학대로 조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귀신이 들렸다며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게 이러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C양의 엄마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5 13:29:53
아동학대 단골 항변 '훈육했다', 감형 요소서 제외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했다.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5 10:56:23
김 총리 "출생통보제 시행되면 사각지대 방치 아동 없게 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아기의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기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김 총리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4 17:49:08
"코로나로 찐 살 빼라"...어린 남매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양과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1 10:19:05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을 내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눈을 찌르듯이 누르고 얼굴을 이불로 덮어 씌웠으며, 간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원아에게는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다만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7 17: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