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의 인격권...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세운다.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SNS와 배달앱 등으로 이뤄지는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늘어났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만들어 사업주
2022-06-29 14:21:01
청소년부모에 자녀 1명 당 20만원씩 지원…조건은?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1 16:33:32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1:26:10
성매매 피해 아동, 절반 이상 '채팅앱'으로...
성매매 피해를 겪은 아동,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국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친구 및 지인 93명(12.8%), SNS(사회관계망서비스) 78명(10.7%) 순이었다.피해 내용은 길들이기(그루밍) 269건, 폭행·갈취 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 131건 등 1천372건이 확인됐다.피해자 연령대는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는 281명(38.7%)이었다. 10∼13세는 48명(6.6%)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은 47명(6.5%)으로 소수였으며, 비장애인이 680명(93.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국 지원센터 17곳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만2천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상담이 9천608건(7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1천274건(10.2%), 의료지원 578건(4.6%) 등이 뒤를 이었다.지원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귀가 이후 다시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에게 피해재발 방지 교육을 355회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1만1천993회,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 현장방문 63회 등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지원센터 17곳은 2020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2-06-03 09:26:42
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 만든다...국힘,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6일) 발의할 것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대선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포인트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권 원내대표 측은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6 11:00:01
스마트폰 중독 방지 '사이버 안심존'은 무엇?…전국 확대
정부가 가정생활에 문제를 겪거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는 '사이버 안심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이버 안심존'이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를 살펴 중독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학부모와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지도·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개선, 기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또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사이버 안심존을 지난해 2천150곳에서 올해 2천50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천8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여가부는 또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구성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공개모집 외에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구성 방법을 다양화해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또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2022-04-29 16:58:41
여가부 폐지 논란, '청소년정책' 어디로?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여가부 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정책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청소년계는 '여가부 폐지'가 실현되고 관련 기능을 유관 부처가 맡게 될 경우, 청소년 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드러냈다.이번 조직개편을 발판 삼아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청소년 정책은 지금까지 여가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크게 거론되지 않은 사항이다.청소년정책 기구의 이런 취약한 위상은 주무기관이 여러 번 바뀌어온 조직개편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17일 여가부의 청소년백서 등에 따르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7년부터다. 당시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립됐다.이후 청소년정책은 1983년 문화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1985년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전됐다. 이어 1988년에는 청소년육성법 시행과 함께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체육부 내 청소년국이 신설됐다.그 후 16년여 년이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됐다가,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청소년정책은 2010년 다시 분리돼 여가부로 이관됐다.결과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여가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담당하는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와 관련한 이런 혼란스
2022-04-18 15:04:55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위한 729개 직업교육훈련 운영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훈련 과정은 고부가가치 과정(62개), 기업맞춤형 과정(177개), 전문기술 과정(83개), 일반훈련 과정(407개) 등으로 구성된다.여가부는 특히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해 총 62개 과정을 운영한다.올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4천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여가부는 또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을 시범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아울러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도 올해 8개 부처 11개 과정 2천500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 복귀하고 미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
2022-03-14 16:36:16
윤석열, 여가부 폐지·성범죄 처벌 강화 등 기존 공약 재확인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동안 제시했던 여성 관련 정책을 정리해 소개했다. 윤석열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 공약을 동시에 올렸다.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1월6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1월7일)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3월2일)이 그것이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진행된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08 15:24:30
尹 "여가부 폐지는 핵심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이번 대선 핵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가 저의 공약에서 철회됐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일요일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위 공약이 빠졌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홍보 수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 저 윤석열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짧은 메시지에 저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호응해주신 그 내용이야말로 저의 핵심 공약들"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6 10:35:46
"가족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설 보내세요!" 가족 실천 캠페인 진행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가족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설 보내세요’라는 메시지 아래 가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를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천 내용으로는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함께해요 ▲철저한 방역 수칙, 기억하세요 ▲가사와 돌봄은 함께 나눠요 등이 있다. 가족 실천 메시지는 가족 관련 단체와 기관, 방송 매체 등의 캠페인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간편 떡국 만들기 꾸러미 배부 ▲온라인 엄마 아빠 나라 명절 체험 ▲온라인으로 만나는 차례상 등 다양한 비대면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교통방송과 함께 ‘다함께 행복한 설날’ 캠페인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멀리 있어도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와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가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가정 내에서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국민 참여 행사도 준비했다. 우선 오는 30일까지 여가부 페이스북에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하며 평등한 설날을 보내기 위한 가족 실천 메시지 초성 퀴즈를 실시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나누기 힘든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족 간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가족 실천 캠
2022-01-24 10:39:34
여가부,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다.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되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천 원이 지급된다.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7 10:27:41
여가부, 수능 본 청소년 스트레스 심리상담·진로탐색 지원
여성가족부는 18일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한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지역별로 직업 전문가와 온라인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희망 직업 전문가와 만남'(광주), 자기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행복페스티벌 홍보관'(대구) 등이 마련됐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폭력‧자살 등 위기상담 등을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전화, 카카오톡, 문자,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전국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서는 과학캠프,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지역별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에 도움을 요청해 꼭 상담받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7 14:06:23
성범죄자 거주지, 이제 '네이버 지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와 연계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이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변경된 지도 정보는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사용자들의 지적이 있어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도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의 연계를 추진했다.위치보기 서비스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 값 등 좌표정보를 확인해, 연계된 지도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다.여가부는 원활한 지도 서비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시범운영 기간 오류를 발견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 신고' 항목에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라며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8 14:30:26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1 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