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게시판 '여가부 폐지론' 일축…"강하고 성숙한 사회 만들어야"
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각각 주장하는 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있다"며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를 폐지', '여가부 존치·강화' 등 대립하는 주장을 펼치는 청원이 각각 올라왔다.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출범했고 현재는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얼만큼 존중하고 포용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며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전했다.최근 여가부의 폐지와 존치를 가운데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그는 "다양한 의견 표출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면서도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여가부 존치와 권한 강화를 주장한 청원이 올라왔고, 20만7천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여가부를 해체하라는 청원이 등장해 26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7 17:06:34
2030년부터 한국 여성 인구, 남성 초월한다
2030년부터는 국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까지 공표된 통계자료를 건강, 고용, 여성폭력 등 여성관련 총 8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 전체인구는 5천182만2천명으로 이 중 여성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증가한 2천586만명(49.9%)으로 집계됐다.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나타낸 성비는 100.4명으로 21년 전인 2000년보다 1명 감소했다. 성비는 2030년 99.8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했다. 여성 가구주는 국내 전체 가구의 32.3%로, 2000년보다 13.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는 333만9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의 50.3%를 차지했다.이는 2010년(221만8천 가구)보다 50.5%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8세로 남성(33.2세)보다 2.4세 적었고, 결혼한 부부 16만7천쌍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8.5%로 나타났다.2014년 이후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동갑 부부보다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지난해 이혼 건수(10만7천건) 중 혼인 지속 기간별로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37.2%)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00년보다 23.0%포인트 상승했다. 여성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일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수명은 2019년 기준 74.7세다. 이는 9년 전과 비교하면 5년 더 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5대 원인으로 여성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이 각 1∼5위를 차지했다.다만 남성은 1~4위까지 여성과 사망 원인이 같았으나 5위가 자살 등의 고의적 자해로 나타났다.
2021-09-06 09:41:59
여가부,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한스웨덴대사관과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응모 시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육아 이야기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응모자들은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 2021)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난해 공모전에는 1055점(685명)의 사진이 접수됐다. 쌍둥이나 다자녀를 돌보며 지친 일상 속 사실적인 아빠의 모습, 가정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자녀와 친밀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의 모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여가부는 맞돌봄과 남성육아휴직제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주한스웨덴대사관과 함께 양국 육아아빠 작품 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스웨덴에서는 80퍼센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가정생활과 경제를 위해 남녀의 동등한 육아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의 아빠들이 자녀 돌봄에 중심 주체로 참여하며 새로운 육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1 10:25:24
여가부, 여성 고용위기 대책 상반기 이행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26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고용노동부, 17개 시·도 여성 일자리 소관 부서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여성고용 회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상반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여성고용 현황 통계 분석 ▲17개 시·도별 여성고용 정책 추진 현황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으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의 추경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착수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노력도 병행했다. 여가부는 예산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외에 올해 추경을 통해 디지털, 방역, 돌봄, 환경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6월말 기준 약 3만7000개 이상의 여성일자리를 추가 창출했다.또한,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했다.일례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등교·등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했다.방문 돌봄 종사자 등 9만 9000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기업 내 재택근무 안착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309개 사업장에 지원했다.
2021-07-27 10:06:06
여가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비율 5%p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75%에서 5% 올린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영아 종일제와 미취학 시간제 지원 비율이 85%애소 90%로, 취학아동 시간제 돌봄 지원 비율은 75%에서 8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기존에 배정한 예산 4억5천만원을 통해 전국 저소득 청소년부모 6천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자애아동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5%포인트 상향한 바 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6 18:00:30
실효성 논란 '셧다운제'…여가부, 개선 논의 예정
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한 현 상황을 고려해 일명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지정한 법안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여가부는 이날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여가부는 이달 중으로 게임없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통해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는 상담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 마인크래프트를 주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국내 셧다운제를 고려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도 셧다운제 때문에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정당한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으
2021-07-08 12:45:43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네이버 앱에서도 제공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전달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정보 서비스를 네이버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자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모두 나와 있다.정부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이들 가정과 기관에 신상정보를 자동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카카오톡 고지를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관에는 네이버 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만약 네이버 앱도 확인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편으로 직접 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지난달까지 250만 건의 신상정보와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했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8 17:54:58
여가부, 다문화가정 아동 학업·진로 도우미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포스코1% 나눔재단이 3년에 걸쳐 연간 10억원을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5일 협약식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직업 탐색,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9.6%로 일반 국민의 67.6%보다 18% 포인트 낮은 실정이다.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연 800여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업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학업 성취와 사회 진출을 돕는다.또한 결혼이민자(연 600여 명)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검정고시 학력 취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한다.다문화가족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대학생 중 언어·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매년 20여 명 선발해 자기계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사업 성과보고대회를 열어 프로그램별로 우수 성과자와 업무 담당자를 포상(장관상, 포상금)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진로와 직업설계, 학업에서 자신 있게 성취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이민자들이 사회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4 13:00:02
여가부, 5월 청소년 성교육·성평등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전국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워크숍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교육 프로그램은 사춘기 현상을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며 성평등 교육, 부모-자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일정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별로 모두 다르므로 자세한 일정을 블로그에서 확인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공식...
2021-05-06 13:47:00
"공학 전공한 남녀 취업률 격차 큰 편…성별 업종분리 해결 필요"
대학, 전문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학을 전공한 남녀가 성별에 따라 취업률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취업률 격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성별 간 업종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부가 주최한 '제4차 여성 고용실채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등기관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격차에 대한 통계 조사가 공개됐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학, 전문대...
2021-04-20 09:52:54
초등생 3명 중 1명 음란물 본다...여가부 점검 강화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성인용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대응해 청소년이 건강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등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33.8%로 나타났다. 2016년 18.6%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여가부는 200명 규모의 인력을 모집해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으로 1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모니터링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19금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을 상시 점검한다.또한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여가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해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모니터링단은 5월7일까지 모집한다.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2021-04-20 09:38:16
여가부, 추경 71억 확보…경력단절 여성 위해 42억 쓸 것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사용할 총 71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38억을 배정하고 취업 상담사 40명을 충원해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총 42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는 1천500명을 더 양성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을 70명...
2021-03-25 13:30:23
여가부,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
2021-01-25 11:30:05
여가부, 8월부터 임신·출산 가족지원 정보 제공
8월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가족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임신 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국민은 매월말 이메일로 관련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가족지원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다.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내용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9 09:45:01
"성인지 감수성 키워요"…여가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2020 나다움어린이책 도서선정사업'과 '나다움어린이책 창작공모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134종을 여가부 추천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했다...
2020-04-21 16: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