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할 연금 제도 수정 논의…혼인 1년↑ 이혼 시 국민 연금 나눠가져
기존에는 혼인 5년 이상이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도 발생했다.올해 8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
2018-11-19 13:28:13
'불륜' 너 진짜 막장이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품위있는 그녀’(극본 백미경, 연출 김윤철)가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JTBC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극의 큰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얽히고설킨 내연 관계가 안방극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상대방의 ‘바람’은 극 중 이야기는 과연 막장 드라마의 소재이기만 할까? 안타깝게도 1,090명의 성인남녀를 조사한 &lsq...
2017-08-08 12:05:21
하리수 "2세 위해 자궁이식 수술까지 생각"
하리수는 지난 1일 방송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남편인 미키정과 결혼 생활 10년만에 협의 이혼한 하리수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미키정이 사업을 하면서 바빠져 서로에게 서운함과 미안함이 쌓여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안 좋게 헤어진 걸로 알고 계신데 우리는 사...
2017-08-02 13:45:07
연이은 재벌家 이혼소송…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2017-07-24 17:31:23
이부진-임우재 이혼… 法 “이부진, 임우재에 86억원 지급해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사진: 한경DB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
2017-07-20 1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