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안갯속
유치원 3법 또 표류하나

2월 임시국회 안갯속
유치원 3법 또 표류하나

2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피해부모들 헌소 제기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피해부모들 헌소 제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5세 우리 아이, 어린이집 vs 유치원?

5세 우리 아이, 어린이집 vs 유치원?

5살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유치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늘었다. 동네에서 꽤 평이 좋은 유치원에 겨우 당첨됐지만, 아이를 돌봐주던 교사가 “아이가 아직 자조 능력이 떨어지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어떻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것. 마침 대기하고 있던 어린이집에서 티오가 났다는 연락이 와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시행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시행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연 5만 건 추정…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개정필요”

연 5만 건 추정…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개정필요”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한 해 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