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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 '위헌'

정서적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9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16조·20조·48조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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