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한다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다자녀·영유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다자녀·영유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맘스톡] 시댁에서 개명을 강요해요

[맘스톡] 시댁에서 개명을 강요해요

결혼 1년 차인 A씨는 최근 시댁에서 개명을 강요하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시부모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 철학관에서 “A씨의 이름이 좋지 않다, 나이 들어 병에 걸리겠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영어단어 카드 등 유아용 교구를 팔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해 모두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