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이 방탄 수단되어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3:46:28
국민의힘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은 가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해 기념 촬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라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8일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인데,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0:08:01
한동훈, 대한노인회 찾아 '노인 비하' 발언 사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은 다 제 책임"이라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도록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하는데, 그런 노인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나"라고 질책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재차 "다 제 책임"이라며 "취임 후에 외부 단체를 방문한 게 처음이다. 부족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화를 이뤄낸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게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노인 67%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당선되게 했다"며 "노인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을 우대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한 위원장은 "4·10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똑같이 공경하겠다"며 "(노인 공경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다. 그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대위원은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2024-01-03 18:16:28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수락...장관직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임식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임식 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도 오후에 긴급 최고위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1 12:24:16
"법정시한 늦어 죄송"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652조 7000억원 규모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56조 9000억원) 대비 4조 2000억원이 감액돼 총 652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R&D 예산은 6000억원이 순증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모두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발행 지원금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오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감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반영해 가급적 4조 2000억원이 증액되도록 할 것"면서 "모두 증액이 안 될 경우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까지 작업하고 계수를 마친 뒤에
2023-12-20 17:50:23
시험관 시술 지원 확대 등 당정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발표
당정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불가피한 난임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당정은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적 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 2024년 1월까지 급여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급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현행 1년 이내인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도 확대할 필요성을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당정은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1형 당뇨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적 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14:34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민의힘 수원출마선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기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 20대도 21대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뿐이었다”면서 “저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고 말했다. 한 달 전쯤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경기대에 출퇴근했던 기억을 꺼내며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억 속에 모두 있다”면서 “제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자기희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험지라도 자기희생을 하고 제가 애정 있는 곳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교수의 영입을 두고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영입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섭섭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인종주의 같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이라는 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다. 그냥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거고 저도 그런 취지로 지금 국민들의 뜻을 살리고 싶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여성 인권에 대해 강조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고도 말했다. 피해 호소인은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교수는 “저는 설친다는 얘기를 25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다. 아직까지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2023-12-05 10:49:01
'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6:15:26
'춥고 더운' 지상철도, 지하로 간다...언제?
이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화가 될 노선은 경부선·경인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서 후보 당시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으면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주택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쓸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2023-11-02 18:44:32
"우리도 끼워줘" 고양시도 '서울 편입' 노린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인접 지역들의 편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전날(30일)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나온다. 김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의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도시 마찬가지도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 통근 이런 것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맞닿은 고양시 역시 일산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당내에선 서울과 가까운 광명·구리·하남 등이 편입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여당이 서울 편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표심 잡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1 14:32:14
與,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타 인접 지역 주목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고양시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전제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 중 이런 문제의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도시 마찬가지도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 통근 이런 것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장이 12년 만에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다"며 "의견이 모이는 대로, 법률 개정 사안이지만 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당에서 지원할지 묻는 말에는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1:08:0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 당정 입장은?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9 18:38:49
"범죄 표적 될라"...이름·번호 노출된 '택배 스티커', 버젓이 사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와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택배사는 수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노출해 운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과 연합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7곳 이상의 택배사에서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6곳은 이름과 연락처 모두 노출됐고, 1곳은 이름만 노출되고 있었다. 2021년 8월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를 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운송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운송장 정보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합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란의 성명, 전화번호를 마스킹(가림 처리) 하는 등 업체별 자율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자율 준수이기에 업체들이 지킬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위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택배 물동량은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생활물류 물동량은 2020년 33억7천여건, 2021년 36억2천여건, 지난해 1~11월 37억3천여건으로 3년 간 4억건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에 70회 넘게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택배 운송장 비식별화 조치를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긴 탓에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택배사 표준 운송장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10-18 16:12:45
5년동안 아동수당 수령 외국인 4배 늘어
지난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을 비롯해 경남 8459명, 충남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10:13:01
치과 의사 "탕후루 덕에 강남에 집 살듯"...10대 충치 급증
과일에 설탕을 입한 '탕후루', 달고 끈적이는 '약과' 등이 유행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후루와 약과 뿐 아니라 마카롱, 개성주악, 달고나 등 단맛이 강한 간식이 유행하면서 10대 청소년의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치과진료인원 및 충치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충치(치아우식증) 환자는 약 100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다. 전체 10대 인구 중에서 충치 환자 비율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10대 인구에서 충치 환자는 14.8%였지만 지난해는 21.8%로 증가했다. 10대 5명 중 1명은 충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치과 진료를 본 10대 중 충치 환자 비율도 2017년 38%에서 지난해 47%까지 늘었다. 치과를 찾은 10대 2명 중 1명꼴로 충치 진단을 받은 것이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특히 10대에서 충치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미만 환자 중 2017년보다 지난해 충치 환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10대가 유일했다. 전체 충치 환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5년새 13%에서 16%로 증가했다. 10대 충치 환자의 증가는 최근 단맛 간식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탕후루가 유행하기 전부터 '당 충전(단맛으로 스트레스 풀기)', '단짠단짠(단 음식과 짠 음식을 번갈아 먹는 것)' 등의 표현이 유행하면서 젊은 층의 당 섭취도 늘었다. 탕후루가 올해 본격적으로 유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충치 환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현직 치과의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탕후루를 먹어본 뒤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강남에
2023-10-10 17: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