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글슬쩍' 유료화·탈퇴 방해...다크패턴 주의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부과 국민의힘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송석순 정책위부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총 구입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또는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가지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2023-04-21 16:45:07
학폭 기록, '여기'만 거치면 80%는 삭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2 11:09:06
청년전세대출, 3년 연속 1위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보증' 대출 10건 중 6건이 카카오뱅크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앱으로 신청과 실행이 모두 완료되는 모바일 편의성과 시중은행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금이라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은 작년 청년 전세 보증 대출로 6조5천898억원을 공급했다.이 중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청년 전세 보증 대출 금액은 4조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2.1%에 달했다.건수 기준으로도 10만6천109건 중 6만6천259건(62.4%)이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됐다.이에 비해 5대 시중은행 공급 규모는 국민은행 8천530억원(1만3천632건), 농협은행 2천74억원(3천667건), 신한은행 5천607억원(9천456건), 우리은행 3천301억원(5천37건), 하나은행 1천388억원(2천161건) 등에 그쳤다.시중은행들은 청년층의 낮은 신용등급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청년 전세 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세 보증을 취급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청년 전세 보증은 주금공의 보증을 담보로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전세금(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가 은행권과 함께 2019년 5월 출시했다.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층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카카오뱅크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고객 중 청년층 비중이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
2023-03-16 09:28:01
"야간·방학 스쿨존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8:07:03
"아이유 건드렸니?" 장예찬 '웹소설 논란'에 팬덤 의식했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는 27일 과거 자신이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웹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야한 소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표해야 할 것 같다"고 항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실에서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을 보내 7억 각서를 쓰지 않았냐"며 비판에 힘을 실은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장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의 웹소설 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자신이 집필한 '강남화타'라는 소설에 가수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을 언급하며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장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신이 나오면 성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고 반문했다.또 "마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하겠느냐"고 덧붙였다.그러나 장 후보와 설전을 벌여온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 힘을 미워하지는 말아달라"며 사과한 뒤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고
2023-02-27 15:45:12
불나는 정치·얼어붙은 경제 '극명한 온도차'
원래 정당대표라는 자리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치계의 뜨거운 논쟁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먼저 현재 당대표가 공석인 국민의힘은 내달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MBN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2차 TV토론회’에는 당대표 후보 4인이 모였다.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KTX울산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머지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였고 김 후보는 불법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단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지만 집권 여당 주관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로 인해 고민이 많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정치권이 각 정당 대표 자리의 혼란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갈수
2023-02-21 16:34:58
'민중의 지팡이' 경찰, 재판 가는 이유 1위는?
검찰 수사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경찰 1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총 1천141건이었다.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었다.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뒤를 이었다.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다.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다.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정돼 온 일선 경찰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6 10:35:35
윤 대통령 '윤안' 표현에 불편한 심기…안 후보 대답은?
대통령실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표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표현 관련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다"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제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내용에는 "만약 실망하셨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제 의사 전달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 이후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 :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스타그램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6 15:12:28
이젠 '철수' 않는다, '질주'하는 안철수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이 앉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전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5개 중 안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 결과는 모두 안 의원의 승리였다. NBS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3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 대표 적합도 다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은 34%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428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안 의원은 43.3%, 김 의원은 36.0%의 비율을 가져갔다. 양자 간 가상 대결에서 안 의원은 48.9%, 김 의원은 4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27일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이 60.5%를 기록해 37.1%의 김 의원을 23.4%p 앞섰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뉴시스 여론조사에서는 다자 구도에서 김 의원이 36.2%, 안 의원이 35.9%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반대로 양자 대결에서는 안 의원이 47.5%로, 44.0%의 김 의원을 오차 내에서 앞섰다.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을 대상으로 했던 알앤써치-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39.8%을 얻어 김 의원의 36.5%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 46.6%, 김 의원 41.2%였다.사진 : 안철수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2 16:47:25
김건희 여사의 '오찬' 행보...이번엔 누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 실무직원 30여 명과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국정기획수석실, 경제수석실 등 여러 수석실 선임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이 두루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하는 등 단독 오찬 일정을 연이어 소화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2 09:48:33
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들과 오찬...'모두 모였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30일 낮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소속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을 가졌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 참석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은 12명 중 11명(권은희·김예지·서정숙·윤주경·전주혜·정경희·조명희·최연숙·최영희·한무경·허은아)이었다.김 여사가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당시 지역구 의원 9명에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이 합류해 총 10명이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는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가진 첫번째 정식 만남이었다.이로써 김 여사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 전원과 오찬을 마무리했다.이번 만남이 김 여사의 '정치 행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두고 대통령실은 관례적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그간 대통령 부인들이 정치인들을 초청해 식사 대접을 해왔던 것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1 15:34:57
안철수의 구멍난 양말에 김기현 의원 "그렇게 가난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최근 한 행사에서 발바닥이 해진 양말을 공개하자 31일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신어야 할 만큼 가난한지 잘 모르겠다”며 “굳이 청바지, 구멍 난 양말을 강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 양주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바닥 부분이 해진 양말을 들어 보이며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건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억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양말 두 켤레를 선물 받기도 했다. 받은 양말을 꺼내 보인 안 의원은 “물건, 음식을 정말 아낀다. 양말은 구멍 나기 직전인 게 많다”며 “새로 양말을 선물 받았으니 제대로 잘 신겠다”고 했다.한편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결선투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46.6%의 지지율을, 김기현 의원은 41.2%의 지지율을 얻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7%P다.사진 : 안철수 의원 인스타그램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1 15:16:29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공식화…전당대회서 어떤 역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5일 나 전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그는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답했다.나경원 전 의원 인스타그램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5 12:39:43
나경원, 오늘(13일) 유선 아닌 직접 사직서 제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퇴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의 만류에도 사표 제출을 강행하면서 나 전 의원이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순방을 앞둔 만큼 발표 시기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정식으로 서면 제출을 하는 것.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나 전 의원은 전날인 지난 12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전직 의원 등 측근들과 모여 당대표 출마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얻었다. 2위는 18.8%로 김기현 의원, 3위는 14.6%로 유승민 전 의원이 표를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3 10:21:42
'내부 지지율 1등'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임
국민의힘 내부 지지율 1위의 나경원 전 의원이 현재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아울러 11일 대통령실이 자신이 제시한 출산대책을 정면 비판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5일 나 부위원장은 출산 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국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에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는 2억 정도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조금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을 조금 탕감해주자는 구상을 했다"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저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느냐"고 말했다. 당 대표직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출마와 불출마를 (모두)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1 13: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