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바뀐다…3명→2명으로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바뀐다. 현재 3자녀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부터로 완화하고 교육과 양육 및 주거 지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떨어져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초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둘째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이었던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에 불과한 수치로 줄었고, 양육 지원 방안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내년부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아동 3명 이상·36새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또,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
2021-09-15 14:06:03
SRT, 2자녀 가구도 30% 할인 혜택
SRT 다자녀 할인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고, 소멸 예정인 KTX 마일리지를 할인쿠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스알 등 철도운영사와 함께 '철도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추진사항은 ▲철도이용 편의제고,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이용객 권익보호 등 3가지다.코레일은 기존 코레일톡 앱에서 '공공형 택시·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교통수단 연계로 KTX역과 집 사이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교통약자 지원과 공공할인 서비스도 늘어난다. SR은 다자녀 승차권 할인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의무 복무장병도 할인혜택 대상에 포함한다.또 다음달부터 전용 앱이 없어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모바일 승차권 전달'이 가능해진다.올해 12월부터는 소멸 예정인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해 제공하고, 사용 용도도 다양화해 혜택을 늘린다는 구상이다.코레일은 코레일톡을 통한 휠체어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역사 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시설 △노후화 점자안내 표지판 △유아동반 수유실을 확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3 11:00:03
앞으로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이미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5 09:44:03
바퀴벌레 가득한 집에 어린 자녀들 방치한 부부 입건
위상생태가 나쁜 집에 3세·4세 자녀들을 방치한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와 베트남 출신 부인 20대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아기들이 방치된 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는 상황을 보고 당시 바깥에 있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어 1시간여 뒤 연락이 닿은 부모를 통해 방임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입건했다.아이들만 있던 집 안은 바퀴벌레가 득실대고 쓰레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몸에서 멍이나 상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우선 조모의 집으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영양 등 건강 상태는 조사 중이다.당시 부인 B씨는 외출 중이었으며 남편 A씨는 일정 기간 서울 바깥에서 일하다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3 13:34:01
아내 38명, 자녀 89명...인도 남성 76세로 사망
'세계 최대 가족'의 가장으로 불린 인도 남성 시온-아 차나(Zion-a Chana)가 현지시간 13일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의 주총리인 조람탕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조람은 비통한 심정으로 시온-아씨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썼다.조람탕가 주총리는 "아내 38명과 자녀 89명을 둔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을 이끈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또 이 가족 덕분에 그 마을은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됐다고 전했다. 시온-아는 미조람의 주도 아이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온 시온-아는 최근 상태가 나빠졌고 지난 11일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고 더힌두는 보도했다.일부 언론은 시온-아의 가족 수가 조람탕가 주총리가 말한 것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다.더힌두는 "시온-아의 아내와 자녀의 수는 각각 39명과 94명이고 손주와 증손주는 33명과 1명"이라며 "총 181명의 가족 구성원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고 보도했다.시온-아는 '차나 종파'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로, 이 집단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그는 17세 때 3살 연상인 여성과 첫 결혼을 했고 이후 가족의 수가 급속히 늘었다. 시온-아의 가족은 방송 프로그램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에도 두 차례 소개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4 13:51:09
"임산부 초미세먼지 노출 시 자녀 천식 위험 증가"
임신 중인 엄마가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되면 출산한 아이의 천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센터의 로절린드 라이트 환경의학 교수 연구팀이 보스턴 주 시내에 거주하는 모자 376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뉴스 사이 유크레얼러트가 22일 보도했다.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여성이 낳은 아이는 18% 이상 나중에...
2021-05-26 11:52:11
자녀 성(姓),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개정 추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여가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또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아울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8 09:28:52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한 목사부부 실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
2021-04-27 15:11:12
1020 "결혼해도 자녀 안 가진다"…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통계청은 25일 한국 사회상을 반영한 2019~2020년 설문자료 통계를 모아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국민 중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은 10명 중 6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10·20대의 절반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
2021-03-25 14:10:38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 충족될 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ㆍ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 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나고,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또한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도 예정이다.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3 10:43:05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8 09:59:23
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3% 였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2 12:11:01
카카오맵 신상노출 논란…"자녀 유치원·부모님 주소까지?"
카카오의 지도 어플리케이션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고 이를 전체 공개로 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맵에서는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지고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가운데 일부는 자녀로 보이는 사진과 학교, 유치원 주소, 친구나 부모님의 주소 등을 함께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다. 현직 군간부의 군사기밀로 보이는 정보도 확인 가능했다. 카카오 측은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서비스를 쓰면서 민감한 정보를 올려두고는 전체 공개로 저장해뒀으니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작업 중"이라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5 09:31:59
4050 "은퇴 후 자녀 교육·결혼에 1.7억 필요"
우리나라 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과 결혼에 평균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퇴직급여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시장 설문조사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40·50대는 은퇴 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으로 상당한 비용 지출을 예상했다.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천989만원, 자녀 결혼비용은 평균 1억194만원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15.0%가 자녀 교육비로 1억원 이상을 예상했고, 15.4%는 결혼비용으로 1억5천만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예상 퇴직급여는 평균 9천466만원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대기에 많이 부족했다.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 평균 183만원이었다.은퇴의 단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악화 및 장애(17.1%), 무료함(16.5%) 등이 뒤를 이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09:17:17
"상황 파악 못하냐" 부부싸움 중 어린 자녀 폭행한 40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 우성구의 자택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
2020-12-04 1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