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노 마스크' 수업 가능"...통학버스는 예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등교·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해야 한다.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실내 체육관에서도 체육 수업 시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다만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또한 중대본 기준대로 ▲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아울러 교육부는 중대본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실 수업뿐 아니라 현장
2023-01-27 15:29:11
'초등돌봄 8시까지'...늘봄학교 찬반 논쟁, 이유는?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에 경북도교육청이 선정되자 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5일 경북을 비롯한 인천·대전·경기·전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늘봄학교는 하교 시간이 비교적 빠른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초등 전일제 학교의 새 명칭이다.기존에 운영되던 오후 시간대 위주의 돌봄교실에 지역, 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틈새 돌봄을 마련했다.경북 칠곡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7일 "늘봄학교에 남아 있는 애들은 대체로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저학년일 텐데 늦게 집에 가면 언제 부모와 대화를 나누냐"며 "부모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인성과 학습 면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시범운영에 반대 의견을 냈다.A씨는 7살, 9살, 11살인 세 아이 엄마이기도 하다.앞서 경북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교사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 결과는 96.7%(552명)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1%(12명), '모르겠다'는 1.2%(7명)로 나타났다.전교조 측은 찬성한 응답자들도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고 설명했다.설문에 답한 교사들은 '돌봄 운영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교사 업무 과중'(58.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그 밖의
2023-01-27 11:11:00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
학교 건물에서 '천식' 얻었다면? 법원 판결은...
지어진 지 110년 된 낡은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A씨는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고 이듬해 천식 진단을 받았다.그가 일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곳으로 교실 바닥이 나무 자재로 되어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냉난방 시설도 노후돼 겨울철 실내 온도가 10도 내외 밖에 되지 않았다.A씨는 천식·폐렴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하다가 2019년 12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낡은 건물, 낮은 실내온도 등 근무환경이 A씨의 천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인사혁신처는 근무환경이 아닌 A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A
2023-01-24 15:11:43
"점점 줄어드네" 인천 학교 25% 학생 수가...
최근 4년 간 인천 학교 4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 529곳 가운데 182곳(34.4%)은 2018년에 비해 학생 수가 10% 이상 줄었다.이 가운데 학생 수가 20% 넘게 감소한 학교는 140곳(26.46%)에 달했다. 인천 학교 4곳 중 1곳은 학생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지역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보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가 뚜렷했다.인천 대표 원도심으로 꼽히는 군·구는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 비중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컸는데, 그 예로 옹진군은 전체 학교 16곳 중 12곳(75%)에서, 동구는 전체 학교 14곳 중 7곳(50%)에서 학생 수가 10% 넘게 감소했다.반면 신도시가 있어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도 현저히 적었다.연수구는 전체 학교 68곳 가운데 13곳(19%), 서구는 전체 93곳 중 24곳(25%)만 학생 수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출생률 저하로 인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학교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학생 수 감소세가 급격해 존폐 위기에 놓인 원도심 학교들은 부지 이전이나 통폐합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중구 답동 송도중은 2010년 800명대이던 전교생이 230여명으로 대폭 줄자 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교육청에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전교생이 각각 40∼50여명에 불과한 용유중과 용유초는 두 학교를 합쳐 용유초중학교(가칭)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수 10∼20% 이상 감소, 개교 25년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교육균형발전학교를 선정하고 지원
2023-01-06 11:25:29
비대면 끝나자 학교폭력 ↑...진짜 원인은?
28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정동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상회복 기간 대면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연구위원은 신체폭력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해오고 있다.올해는 실태조사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호자(47.1%)를 통한 것이며,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7.0%), 117 또는 신고함(14.5%)이었다.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고문항을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1.7%에 불과했다.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익명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신고문항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핵상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실태조사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교로부터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나이스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개인 식
2022-12-28 17:11:15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32:29
점심시간에도 고3 공부시킨 학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소재의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만 영어 듣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학생은 휴대전화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그러나 "학교 방침상 모든 3학년 학생은 점심 식사 후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착석하게 돼 있다"며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점심시간에 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두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5 09:00:04
'성 소수자' 교육에 대한 중학생들의 생각은?
중학생 10명 중 8명은 학교 성교육 시간에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접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학교 1~3학년 학생 4천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학교 성교육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학교에서 성 소수자 관련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성별로는 남학생(70.1%)보다 여학생(86.2%)이, 2학년(75.3%)과 3학년(77.4%)보다는 1학년(81.2%)이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본인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각 26.1%(성 정체성)와 30.7%(성적 지향)였다.특히 남학생(성 정체성 20.8%, 성적 지향 24.9%)보다 여학생(성 정체성 31.7%, 성적 지향 37.0%)이 이런 고민을 한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28.9%로 1위였다.다만 이같은 응답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35.4%) ▲ 숨긴다(24.0%) ▲ 부모님에게 의논한다(21.1%) 순이었다.이에 비해 여학생은 ▲ 부모님에게 의논한다(32.3%) ▲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25.0%) ▲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본다(24.9%) 순이었다.연구진은 "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생각을 부정하거나 숨기겠다고 답한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2022-11-29 10:28:43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빵·우유 대체식 마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에 나선다.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주최측 추산 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이며,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 명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상경 인원 기준)이 참여했다.교육 공무직으로도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한다. 강사직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18만∼1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 명 정도다.주최 측은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총 2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는데, 10월 파업 때는 2만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2천899개교(전국 1만2천403개교 중 23.4%)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2월 파업 때는 7천여 명이 참여했고 1천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이번에는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학교에서 급식 운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영향도 있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당국은 교육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식단을
2022-11-25 09:51:36
25일 학교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한다...교육부 "불편 최소화"
25일로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체 급식,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밝혔다.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한다.이에 따라 급식과 돌봄 등 일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바꿔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대체식으로 제공할 경우 식품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단축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돌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워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교육부는 마음 돌봄 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해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파업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릴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 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 행동권은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해나가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
2022-11-21 17:45:48
학교·직장에도 있다? '프탈레이트', 자궁근종 위험↑
환경 호르본(내분비 교란 물질) 중 하나인 프탈레이트(phthalate)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이는 가소제다. 이 물질이 자궁근종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최근 밝혀졌다.15일 UPI 통신과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의대 산부인과 과장 세르다르 불룬 교수 연구팀은 프탈레이트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di-ethylhexyl phthalate)와 자궁근종 사이에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프탈레이트는 비닐이나 가죽,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 첨가물질로 포장재, 식탁보, 바닥 타일, 플라스틱 장난감, 헤어스프레이, 비누, 향수, 혈액 저장 백, 의료용 튜빙 등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연구진은 시험관에서 자궁 조직을 각종 프탈레이트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여러 가지 화합물에 노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DEHP는 여성의 호르몬 경로를 활성화해 세포 내에서 연쇄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자궁 내막의 근종 생성을 촉진한다.DEHP는 건강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의료기기와 식품 포장, 샤워 커튼, 자동차 실내 장식품, 도시락, 구두 등 광범위한 제품에 이 물질이 첨가되고 있다.DEHP는 이를 함유한 소비제품에서 점차 방출돼 가정, 학교, 데이케어 센터(day care center), 사무실, 자동차 안으로 스며들어 바닥 등 표면에 붙어 있다가 먼지와 공기 속으로 들어가 떠돌게 된다.자궁근종은 자궁벽의 근육층인 평활근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25~45세 여성에게서 빈발하며 외과적 제거가 치료법이지만 심하면 자궁 전체를 적출
2022-11-16 09:56:55
멕시코 수영장서 6세 초등생 익사...학교 미온적 대처 공분
멕시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 중에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사고 경위를 유족에게 한동안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8일(현지시간) 밀레니오와 라호르나다 등 멕시코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멕시코시티 내 자치단체인 막달레나 콘트레라스 지역의 한 학교 수영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브너(6)군이 숨졌다.멕시코시티 법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아브너 군에게서는 익사자에게서 보이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하지만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아이 아버지인 후안 레오나르도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려다준 게 (사고 당일) 오전 7시 30분"이라며 "2시간여 뒤에 아브너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학교 측 전화를 받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아이 사망 경위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레오나르도 씨는 "유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거나 교내 수영 관련 활동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만 확인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수영 강사 또는 학교 측 관계자 부주의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측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이날 아침 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유족 측은 멕시코시티 시장실과 법무장관실에 책임자를 가려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 요구서
2022-11-09 09:25:18
대체 없는 '종교 수업' 강요하는 학교 9곳..."자유 침해"
서울 시내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 중 9개 학교는 종교수업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대체 수업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와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둔 학교(대학교 제외)는 서울 시내 총 116개교다.이 가운데 9곳은 학생들의 종교 수업 참여가 필수다. 대체수업 등 다른 선택권은 없다. 여기에는 외국어고와 예술고, 미디어고 등 특수목적고 3곳이 포함돼 있다.이들 학교는 모집 요강이나 학교생활 안내 등으로 종교 수업이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하지만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10년 대법원 역시 선교목적으로 만든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종교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모 고교가 종교 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입시가 치열한 특목고의 경우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도 입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종립학교 이념은 존중돼야 하나 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이 전제될 때의 얘기"라고 짚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1:12:01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선생님 막말에 초등생 '등교 거부'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막말에 시달린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감은 월요일이던 지난 24일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역경찰서에 신고했다.이 학교의 5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당 교사가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 막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지난 24일에는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경찰은 학생들이 진술한 교사의 막말 등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찰서가 3급서여서, 경찰서에서는 초동조치만 하고 이날부터는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며 "교사의 막말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6 09: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