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반대 편향' 비판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8-09-06 17:24:14
헌재,낙태죄 위헌 여부 내달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9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연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사 A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대 4로 낙...
2018-03-20 15: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