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필요' 이유 세대별로 달라…2030세대 입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주된 이유가 2030세대의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9 15: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