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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 처리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달 2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
2019-04-05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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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시기 내년 2월로 늦춰질 가능성 높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월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
2018-12-11 09: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