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인 대상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노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해당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경로당 숫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통합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아울러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6 10:39:43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재활치료실 등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과 만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병비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도 겪는 문제"라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고, 개인적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문제는 저도 잠시 겪어본 일이기도 한데, 가족 내 간병은 온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며 "(간병비를)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간병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집계에 따라 월평균 400만원 이상 간병비가 소요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
2023-11-29 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