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횡?' 4만원짜리 군수품 가져간 중령, 횡령일까?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지만 이를 횡령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타 2~3분간 전기 자극을 가해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이 물을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분사하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4만6천900원짜리 부대 물품이었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지만,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

2023-06-02 10:01:25

"한국 아줌마 대단·시아버지 첩" 막말 간부, 법원 판단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핀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

2023-01-05 09:31:08

서울교육청 간부, 차별적 발언 논란…"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

서울시교육청 간부가 유치원 교사 연수에서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 '교사는 출산해야 한다' 등의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 유아교육 행정을 맡은 실무 책임자가 구시대적 잣대를 지니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해결법에 대해 이런식의 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오 모 유아교육과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서울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던 중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발언들은 모두 임용 후 3~5년간 현장 경험 경력이 있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는 1급 정교사 연수에서 나온 것이다.전교조는 '1등 신붓감'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교사가 결혼해서 출산해야 한다는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커녕 여성의 몸을 '출산 기능'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한 발언이다"고 평가했다.전교조는 "오 과장은 '1등 신붓감' 발언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성인지 수준을 드러냈다"면서 "교육청은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강사에 대해 사전 성평등 교육, 성평등 관

2021-07-28 17: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