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보 실질 지출 10년간 약 30% 증가…과잉 진료 통제해야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지난 10년 동안 약 30%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또한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85세 이상에서는 의료서비스

2025-04-21 13:38:36

건강보험 진료비 첫 100억 넘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가 105조 8,58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하는 비용,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5곳, 병원 1398곳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곳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은 328곳으로 9곳 증가했다. 병의원은 1000여곳 늘어나 3만4958곳, 한방병원은 90곳 늘어 1만5095곳이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9곳 줄어든 1435곳이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4.15% 늘어난 45만 8956명(의료 및 보건기관 92.6%)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3663만 명, 지역 1478만 명으로 총 5141만명이다.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다. 보험료는 10.5% 늘어난 76조7703억원이다. 세대 당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932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만3677원, 급여비는 162만 3967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5: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