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줄 알았는데…'반전'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알’을 4개당 현금 2만원에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8 21:10:01

학교 근처에 성매매 업소?...인천 유해시설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근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이 38곳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46)씨와 불법 PC방 업주 B(30)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30일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16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달 15일 인천 한 유치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한다. 이 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내 절대 보호구역과 200m 내 상대 보호구역으로 나뉜다.이번에 적발된 유해시설의 유형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7 1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