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1억5천까지 증여공제 확대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등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밖에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8:21:01

결혼자금 5000만 넘어도 증여세 공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에 결혼자금 명목으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2014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4 17:33:40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 안해도 된다'...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10명 중 3명이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은 결혼 없이 동거할 수 있다고 답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0.0%로 2년 전 조사했을 당시보다 1.2%포인트 줄었다.'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3.2%, '하지 말아야 한다'가 3.6%로 나타나 국민 절반 정도(46.8%)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들은 55.8%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여자는 44.3%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 가운데 미혼 남녀만 살펴보면 미혼 남자는 36.9%가, 미혼 여자는 22.1%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해 남녀 간 답변의 비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13~19세)는 29.1%, 60대(60세 이상)는 71.6%로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가 그 뒤를 이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성별로 이유를 보면 결혼자금 부족 다음으로 남자는 고용상태의 불안정(16.6%)을 선택지만, 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0%)라는 답변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5.2%로 2년 전보다 5.5%포인트(p) 증가했다.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2년 45.9%, 2020년 59.7%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2022-11-16 13: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