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자녀가 한 명일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4 16:08:25

저출산 함정에 빠져…기업이 위기서 탈출하려면?

재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2023-12-15 12: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