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총액 지난해 대비 1.5% 감소 목표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교육부가 제시했다.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 금액을 이와 같이 설정했다.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교육부의 구체적인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으로 목표를 제시했다.그러나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가 목표치보다 3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자 이번에는 감소율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자제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4-09-09 10: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