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폭행 가한 공수처 검사 약식 기소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약식 기소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공수처에 있는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된 해당 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5 18:09:22

文 대통령 "정국 혼란 국민께 죄송…공수처 출범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했다.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런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강도높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에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책임을 지고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 힘 주호영 대표는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대해 "민주화를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2020-12-07 16: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