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변호사'...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팀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만든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또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도 개편된다.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이를 통해 학생은 보다 편

2024-01-04 11:18:46

尹대통령, 교사들 직접 만난다..."교권 보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교권 보호가 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형식으로 시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지적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6 10:42:55

당정, 교권 보호 위한 방안 마련

여당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정에서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 지휘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8월까지 마련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침해 유형 신설 ▲전화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초등학교 담임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지 알마 안 된 선생님이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2023-07-26 18:58:43

잇단 폭행에 교직 사회 '부글부글'..."교권, 바닥 뚫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양천구의 교사는 제자에게 폭행당에 전치 3주치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경찰이 아직 조사 중이고, 인터넷 등을 떠도는 이야기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일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무보들의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교육 현장을 묵묵히 감내하던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지도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던 할머니가 교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천에서는 2021년 11월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언론

2023-07-20 17: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