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많아"...사립 초중교 교직원 실태는?

전국 사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친·인척은 총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 초·중·고 교직원 중 학교법인 임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은 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9명 △서울 128명 △전북 103명 △경남 94명 △대구 72명 △충남 59명 △광주 52명 △부산 34명 △인천 25명 △대전 23명 △전남 22명 △강원·충북·제주 각각 12명 △울산 6명이었다.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학교는 법인 임원 A씨의 5촌 조카, 자녀, 임원 B씨의 6촌 형제와 자매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S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서울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5명의 조카, 자녀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또 다른 K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학교의 경우 이사 3명의 자녀 또는 사촌 등 3명이 교사로, 1명이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B씨의 동생 2명, 사촌 3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H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전의 다른 학교의 경우 법인 임원 C씨의 자녀, 조카, 며느리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연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친인척 채용 금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친인척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09:46:02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2월 첫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첫째 주 (2.7일∼ 2. 8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2-12 11:08:54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함.▲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8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함.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2-08 12:04:30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5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1인)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2019-01-23 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