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031→1519건 변호사는 11→6명…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업무 과중 우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이 1인당 연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으로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53.2건이었다.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운영하는 이행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이행원 변호사 1인당 담당 소송 건수는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2년 208.7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행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2021년 1031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47.3% 증가하는 동안 소속 변호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여가부 관계자는 "이행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고,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최근에 이들의 처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원 이행원장도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가원 내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며 "최근 검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면 이행원의 일거리가 증가할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09:07:01

교사 확진자도 폭증...대체 인력 구인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으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도 다수 확진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공개한 지난주(2월28일~3월6일) 교직원 확진자는 총 2369명이며, 현재 2583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최근 1주일간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직원 확진자가 81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582명, 고등학교가 578명, 기타 학교가 162명, 유치원이 141명 순으로 많다.교사 확진 시 담임 학급이나 담당 과목 학생들 전체가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사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해 이번 달 중으로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총 8천900명을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다. 또 퇴직 교원, 임용 대기자 등 교사 대체 인력풀을 전국 7만5천 명 규모로 마련했다.서울시교육청도 교원이 확진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2천751명 규모로 마련했다. 현재 서울 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교직원 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규모다.그러나 인력 풀이 있더라도 교원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곧바로 투입해 적시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대규모 유행 상황이 예상 외로 길어진다면 상당기간 온전한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수도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확진됐을 경우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확진된 경우라도 집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대체 교원을 구하기 어렵거나 선생님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원격 수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허용하

2022-03-08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