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 무슨 말인지 봤더니
특정 단어를 사용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출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2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뒤 시험지를 입수,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도록 만들었다.또한 가장 작은 수부터 순차대로 큰 수를 정렬하는 문제를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식으로 암시했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든 시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뚤어진 영웅심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면서도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22 13:5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