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로 폐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안내해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2:07:01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보호 띠 만들기'"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쪽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총 552건 중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 중에서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양쪽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해 보행자에게는 안전보호 띠 역할을, 운전자에게는 짧은 동화나 공익광고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게 하자는 의견이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도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과 도로표지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자동차등록증에 출고일을 기재하자는 의견이 우수 생각에 선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부터 국민생각함에 국민이 제안한 생각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우수 생각을 선정해 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06 10:14:47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미숙아 의료지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2020-08-05 18:09:47

아동급식카드, 편의점서 구매 가능한 품목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로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

2020-07-02 09:50:04

문체부 민원 상담 국민콜 '110'에서도 가능

앞으로는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문체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오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다.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

2019-07-26 15:10:01

농수산물↑ 경조사비↓'부정청탁금지법' 개정시행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

2018-01-16 17: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