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검찰청 폐지 및 통일부·여가부 개편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김경수 후보가 21일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또한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김 후보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김 후보 측은 기본생활 보장제의 소요 재정과 관련 "22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기본소득 예산이 28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21 1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