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영국의학저널 BMJ, 도쿄 하계 올림픽 취소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도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BMJ)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여름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더딘 백신 접종, 정치적 리더십 부재, 제한된 검사 등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BMJ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코로나19 통제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며 "과학적,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일본 내부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고수하려 하는 것은 세계 보건과 인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고 질타했다.BMJ는 전 세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보급을 늘리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각국 선수들, 관계자들이 격리없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일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게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특히 많은 이들이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 즉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간과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른 고위험군에 앞서 선수들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윤리적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BMJ는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한 예선 경기조차 중단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이 선수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올림픽 개최를 재고하고, 대신 향후 국제 스포츠 경기가 어떤 조건에서 열려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

2021-04-16 15:29:45